미국,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무력 공격도 불사

미 국방부는 5월 31일(현지시간) 현재 작성중인 사이버 공격을 상정한 군사전략 속에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무력 공격을 포함한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에는 미 군수기업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는 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대응 규칙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브 레이펀 미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미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군사 행동으로 응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은 반드시 사이버로 응수 할 필요는 없다. 사이버 공격이든 아니든 공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 모두가 선택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방위 전략 방안에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전쟁 행위”라고 주시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미 국방부는 현재 6월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고, 그 중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무력 보복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이버 전쟁, 미국이 먼저 시작

최초로 기록된 사이버 전쟁은 제 1차 걸프전 때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특수 공작원을 파견, 이라크가 프랑스에서 구입한 방공 시스템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탑재한 칩을 심었다. 이라크 공습을 실행하기 전에 미국 특수 공작원은 원격조작으로 이 바이러스를 활성화하고, 이라크 방공 지휘센터의 메인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혼란시키고 방공시스템 ‘C31’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사이버 전을 중시하게 되었다. 대략 이 무렵부터 네트워크 보안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도 사이버 대응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시작한다. 미 국방부는 2009년 1월 국방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NCW)‘를 미국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 네트워크 보안상황에 대해 60일 동안 전면 평가하라고 명령하고, 국가의 네트워크 보안문제를 총괄하고 미래의 사이버 전에 대비한 백악관에 국가 사이버 보안조정관을 두었다. 5월 29일 미군 전략사령부는 군인 2000~4000명에 의한 네트워크 전 “특수 부대”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2009년 6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 기존의 사이버 전력의 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10년 5월 21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사이버 사령부의 공식 시작을 알린다. 이 사령부는 10월 전체 운영에 들어갔다. 사이버 사령부는 미 전략 사령부의 지휘 하에 있다. 후자는 공간정보대결 침공타격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간 글로벌 공격전역 범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 기관이다. 이는 미국이 사이버 전을 글로벌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의 주요 목적은 “적대국 해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에서 공세에 나서게 된다.

네트워크의 중심국은 미국...사이버 전 수행능력도 최고

실제 전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 <인민일보>는 미국의 사이버 전 수행능력에 대해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어있는 인터넷의 발상지이다. 인터넷의 시초가 미국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미국은 정보통신의 거의 모든 기술을 주무르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윈도우 OS도 인텔 CPU도 그 기술은 일관되게 미국의 수중에 있다.

셋째, 미국이 가장 정비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방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네트워크 시스템만으로도 700만 대의 컴퓨터가 있고, 1만 5000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육군, 해군, 공군, 순항 미사일, 후방 근무 관련 네트워크는 170개 이상이다. 미국의 네트워크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해 있다고 말해도 좋다.

넷째, 미국이 가장 강대한 네트워크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세계 13개 있는 루트 서버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 루트 서버는 미국에 있고, 나머지 12개 중 9개도 미국에 있고 그 외 영국, 스웨덴, 일본에 1개씩 놓여 있다. 미국은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정보 흐름의 노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 주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재력이 있다. 지난해 사이버 사령부 창설 발표 후, 미 군수 업체 관계자는 미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예산이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밝혔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에 못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은 미국에 몰려있어 네트워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미국이며, 사이버 전쟁에서의 패권도 미국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현실의 적은 사이버에서도 적
한국도 북한을 빌미로 사이버 부대 창설에 나서

미국은 해커 집단의 공격에 대해 중국정부를 배후로 꼽고 있다. 1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사이버 전 무력 공격을 보도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 이익을 침해하는 스파이 활동에 대해 중국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커의 배후에 중국정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에 대한 관여를 부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달 25일 중국 국방부는 인터넷의 안전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광저우군구 “인터넷 부대”를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방에서는 “사이버 전 부대가 아닌가? 타국에 사이버 공격을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인터넷 부대는 이른바 ‘'해커 부대’가 아니라, 국방 당국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임시 설립한 인터넷 방위 훈련기관이다. 국제 사회는 지나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고 답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상 위협세력으로 중국을 꼽고 사이버 상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은 물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무력 공격까지 언급하며 전쟁터를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시켜 놓고 있다.

이런 사태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7 디도스 사건, 올해 3.4 디도스 공격을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지었다. 또 최근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도 검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또 일부 언론은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3만명에 달하며 해킹기술을 훈련시키는 비밀학교까지 육성하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까지 확대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전 능력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 급기야 북한의 능력이 미 태평양군사령부를 마비시키고 미 국방부 네트워크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정도의 기술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사이버 사령부를 뒤흔들 정도의 사이버 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 내에서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북한 소행론’의 정확한 근거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추측성 소설일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설도 계속 만들다보면 현실이 된다. 지난 4월 국방부는 인터넷 해킹을 예방하고 유사시 사이버공간에서 군사작전도 수행하는 군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승격시키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인원도 대폭 증편하는 한편, 내년에 민간 사이버 전문인력 100여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지만 세계 최고수준에 달했다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에 대한 직접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은 국경 없는 전쟁터

국경 없는 인터넷은 사실상 글로벌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사이버 공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각국이 나서서 사이버 부대 창설 등 사이버 전 대응 능력을 나날이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사이버 공간은 ‘보안’이라는 방어를 넘어서 공격과 응전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고 있고, 사이버 공간의 일은 사이버 공간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구상처럼 사이버 상에서의 문제는 사이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무력 충돌로, 전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누가 이를 막을 것인가? 사이버 전쟁은 현실의 전쟁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가공의 적’은 무한이 복제되어 급기야 현실이 되고, 이에 따른 군사적 대결과 긴장도 확대된다. 결국 전쟁터가 이처럼 무한확장 되고 있다. 평화운동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될 필요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