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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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사과, 강기갑 단식, 노회찬 동반사퇴 카드로

신·구당권파 각각 명분 쌓기 돌입..이정희, 대선출마 고민 중

통합진보당 분당이 현실화 되면서 신구당권파 각 세력의 수장들이 각각 명분쌓기에 돌입했다. 통진당 신.구당권파들은 이번 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출마 여부를 두고는 “이번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는 고통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쉬운 일이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선출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정희 전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위원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가 많은 당원과 국민의 실망을 더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당시의 사태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위기가 빨리 극복되지 못한 배경에는 지난 날 제가 당을 운영하며 쌓이게 한 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진실을 바로 보고 단결의 뜻을 모은다면 통합진보당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루빨리 통합진보당을 정상궤도에 올려 민중들 속에서 2012년 정권교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말 뿐인 사과...강기갑 전제조건 거부

이날 이정희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분당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을 내건 강기갑 대표의 요구에 대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표는 중앙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자신의 책임만 강조하며, 분당 논란의 핵심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문제엔 전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강기갑 대표는 구당권파에게 백의종군을 전제로 한 혁신재창당을 위해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전제조건에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 뿐 만 아니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당사자들의 사죄와 당직과 공직에서 사퇴가 포함 돼 있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분당 현실화의 원인이 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 문제를 두고는 “두 분의 의원님께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억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태의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알려지고 있다”며 두 의원에겐 비례대표 부정선거 책임이 없다는 구당권파의 주장을 재차 반복해 사실상 강기갑 대표의 전제조건을 거부했다.

반면 강기갑 대표는 단식에 돌입했다. 강 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제대로 당을 이끌지 못했고, 이 엄청난 사태와 국민 앞에 보인 여러 가지 추한 모습에 대해서 수습하고 타결책을 내 놓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우선 국민과 당원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단식으로 속죄하는 기간을 보내고자 한다. 그 동안 통합진보당이 실망과 추태를 보여드리고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체성.순결성을 내동댕이쳐버리는 일들에 대해 저 강기갑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강 대표의 단식 돌입도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화법으로 역시 분당 가능성에 대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노회찬, 이석기에 “함께 인당수에 몸 던지자”

노회찬 의원은 아예 이석기 의원과 동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하자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은 3일 오전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란 글을 통해 “이석기 의원은 저와 함께 의원직을 동반사퇴 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까지의 상황을 볼 때 파국은 이미 임박해 있다”며 “통합진보당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파기득권에의 집착이다. 당이 두 동강 나도 정파기득권이 유지되면 되고, 진보정당의 존립이유가 소멸해 가는데 국회의원직만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동반사퇴 제안 이유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한쪽만 죄를 뒤집어쓰는 것 같다는 억울함도 이해한다. 그래서 윤금순 후보 등도 사퇴했지만 부족하다면 저도 나서겠다”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인당수에 몸을 던져 국민에 대한 죄송함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보여드리자”고 호소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정희 전 대표의 대선 출마설을 두고선 비판의 화살을 던졌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져야할 책임과 맡아야 할 역할은 막중하지만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후보 내는 일은 아니”라며 “정치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넉 달 동안 온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그동안 연대해온 다른 정치세력들에게 끼친 피해를 생각한다면 자숙하는 의미에서라도 후보를 내지 않되 백의종군의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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