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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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미국의 쿠바 봉쇄해제 결의안” 채택

187개국이 결의안 지지...미국, 이스라엘만 반대

UN(국제연합) 총회에서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의한 대 쿠바 경제봉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87, 반대 2, 기권 3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1992년 이후 19년 연속으로 진행되었고 찬성은 187개국으로 작년과 같은 수지만 반대는 1개국 줄어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했다. 작년에 반대했던 팔라우는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와 함께 기권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쿠바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창했지만, 1962년 이후 계속된 쿠바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쿠바 외상은 “미국이 봉쇄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봉쇄 이후 쿠바가 받은 피해의 총액이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 쿠바정책은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신뢰도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유럽동맹과 77개국그룹, 비동맹 회의 등 국제기구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대표, 베네수엘라, 쿠바 등 나라 대표들은 유엔총회에서 발언하면서 쿠바에 대한 봉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바레로 베네수엘라 유엔대표는 봉쇄정책을 쿠바와의 무역을 결정하는 나라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라며 조기 철회를 요구했고, 그루스 유엔 상임주재 벨기에 대표는 유럽동맹을 대표해 한 발언에서 유럽동맹은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유럽동맹과 쿠바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디 유엔 상임주재 예멘 부대표는 77개국그룹을 대표해 한 발언에서 미국의 봉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77개국그룹은 발전도상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강제적 경제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는 봉쇄 정책은 어디까지나 쿠바와의 “2국간의 문제”라며, 쿠바의 현 체제를 일방적으로 문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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