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학교별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교육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에 대해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26명이 모두 동의했다. 사실상 학교별 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교과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성과급 혼란 원인, 정부의 지나친 경쟁

시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성과급 제도의 평가지표인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등으로 인해 이미 일선 학교에선 일제고사를 대비한 파행적 학사 운영의 각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학교성과급 제도 시행은 교육과정은 획일성과 파행, 하위권 학교의 낙인효과와 지역사회의 슬럼화,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신 증폭, 관리자의 교사 통제 강화와 일방적인 학교 운영, 성과 부풀리기와 성과위중의 전시행정, 교사들의 협력 문화 저해, 학생 통제 강화, 국민들의 공교육 불신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교원성과금 제도 시행과 관련해 교과부와 교원 단체간에 보이는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교원 경쟁 체제 도입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차등성과금으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의원들은 “성과금제도 도입의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교직사회의 상호 협력과 협동, 그리고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 최소화 ▲학교성과급 성과지표 시·도교육감 자율 결정 방안에 동의를 표하며 “학교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바 있다. 이를 받아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교직사회 협력과 소통이 더 중요한 가치

이 같은 시의원들의 움직임은 교과부가 강행한 학교성과급제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 5월 모든 초·중·고 294명의 학교장에게 학교성과급제에 물은 결과 조사에 응한 188명 가운데 158명(84%)이 “내년부터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6421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서명지가 시의회에 전달되기도 했다.

정희곤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사 경쟁을 넘어 학교까지 과도하게 경쟁을 시키면 학생을 병들게 하는 길이다. 등급을 매겨 낙인을 찍으면 그 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생활 터전이 급속히 붕괴될 수도 있다”면서 “학교를 넘어 지역을 무너뜨리는 성과금제도에 의원들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광주시교육청과 교과부에 보내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과 학교장, 교사에 이어 시의원들까지 학교별 차등성과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 가운데 교과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