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용판 청장 부임 직후인 지난달 10일 산하 31개 경찰서에 주폭 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에 발맞춰 조선일보 등은 기획 시리즈로 주취 폭력의 문제를 연일 보도했고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기강이 확립되려면 공권력이 확립돼야 한다며 측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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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단속, 100명 구속시켜 놓고 보니
18일 주취 폭력 사범 결과를 발표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까지 구속된 100명의 주폭 검거자의 대부분은 서민이었다. 82명이 무직이고, 일용노동 및 기사가 각 5명, 배달원이 3명, 고물수집자가 2명 및 노점상, 회사원 그리고 경비원이 각 1명이었다.
또한 이들의 취중 ‘범행’을 살펴보면 전체 1,136건 가운데 업무방해가 546건(48.1%), 갈취 290건(25.5%), 폭력 122건(10.7%), 공무집행방해 48건(4.2%)인데 이번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낮은 수준이지만 사실 취중 범행을 문제로 삼으면 경찰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력의 경우 36%, 강간과 추행의 경우 31%, 살인의 경우 37%의 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무집행방행의 경우는 73%로 압도적이다.
사장님 제일 많은 성폭력 음주 문제는 왜 침묵하나
한편, 음주 폭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길거리 주폭만이 문제가 되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주취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은 논의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의 주폭 척결 사업은 구조적 문제는 비켜간 채 서민만 내세운 여론몰이식 사업은 아닌가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2010년 성폭력 피의자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전체 17,327 건 중 950건에 해당하는 기타사업자 즉 사장님들이다.
지난 국회는 2010년 4월 조두순 사건 이후 확산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경감 처벌 논란을 배경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과 아동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고 음주 시 경감사유 적용을 배제했지만 형법상 음주시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 경감은 존치시켰다. 또한 음주운전처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오랜 주장도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18일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열고 주폭에 대해 일반 폭력범 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러한 양형기준이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음주 중 성폭력에 대한 경감 처벌과 함께 가정 폭력 상 주취 문제도 경찰이 도외시하는 사각지대로 손꼽힌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폭행한 배우자 중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고 후 경찰의 조치는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경우가 전체 50.5%에 해당했으며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17.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성폭력에 대한 주취 경감 처벌은 그나마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처럼 가중 요소로 처벌되지 않으며 특히 주취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 중의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는 현실”라고 지적한다.
주폭 단속, 경찰이 서민잡는 것?
한편 김용판 청장은 “서민이 서민 잡는 범죄가 주폭”이라고 밝히지만 실은 치안복지라는 수사를 앞세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단도리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도 낳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100인 중 공무집행방해 건은 48건으로 4.2%에 해당됐지만 원래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폭은 전체 주폭 범죄 중 가장 높은 73%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용판 청장은 이미 충북지방경찰청장 재임 시절 주폭 척결로 ‘재미’를 봤다. 그는 2010년 10월 충북 13개 경찰서에 총 36명의 주폭전담팀을 신설하고 약 1년간 101명을 검거했고 이중 9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당시 주폭 척결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이후 경찰청 보안국장을 거쳐 현직에 오르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검거한 100명에 다수의 노숙인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애초 노숙생활자는 비노숙인구에 비해 정신질환, 주류 등 중독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평균 5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주폭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인 접근은 아닌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알콜에 중독된 노숙인들이 오히려 비노숙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숙인들이 있는 곳을 처벌이 아닌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장소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