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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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된 심상정, “이석기·김재연 제명 책임있게 다룰 것”

김제남 의원 두 의원 당규 상 제명 인정한 의총 참석해 눈길

통합진보당은 10일 오후 2시 원내대표 선출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의원단 총회를 열고 심상정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심장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단의 힘을 총화해서 선명한 민생진보야당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야권연대를 회복하고 진보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또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문제를 두고는 “국회 회기 동안 의총은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에 하도록 돼 있고 이번 주는 목요일에 의총이 예정돼 있긴 하다”며 “일단 원내대표를 뽑아 큰 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힘 있게 다뤄나갈 것이며, (제명 문제도) 책임 있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원내 사령탑이 된 만큼 두 의원의 제명 등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1-2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구당권파 이석기·김재연 의총 자격 정지에 반발...의결 불참

이날 원내대표 선출엔 총 13명의 의원 중 구당원파 의원들이 빠진 7명의 의원만 참석했다. 총 13명의 통진당 의원 중 7명만 모인 것은 당 선관위가 제명 처분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겐 의결권 행사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두 의원은 참가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구당권파인 오병윤 의원은 의총에는 참가했지만 “의결정족수 관련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내대표 선출 안건이 시작되자 자리를 벗어나 의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애초 구당권파 쪽 의원들은 원내대표 자리에 큰 관심이 없어 원내대표 선출 의총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구당권파들이 원내대표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당대표 선거 승리에 올인하는 상황과 더불어 원내 협상도 구당권파 의원이 나설 경우 원내에서도 당이 고립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야권연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는 재선 의원인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으로 좁혀졌으나 노회찬 의원이 심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자고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면 구당권파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희 의원은 “김재연·이석기 의원은 일반 당원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법의 규정을 받는다”며 “현재 정당법 상 신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두 의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며 의원단총회의 재적인원”이라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당 중앙선관위의 편파적, 위법적 해석에 근거하여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단총회를 강행했다”며 “의원단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의원단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김제남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의결정족수 문제에서 혁신비대위의 입장을 따랐다는 것은 일단 두 의원의 제명 상태를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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