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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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혁신과 과제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6월항쟁의 의의와 한국민주주의 과제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혁신과 과제

발제: 노중기 (한신대) 토론: 이창언 (연세대)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40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덕성여대 후원


새로운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건설은 세 가지 전략적 과제의 장기적 구현을 요구한다. 곧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노동 문제, 노조-정당관계의 재구성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이념과 노선의 재구성으로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연관해서 민주노총은 ‘제2정치세력화’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 혁신과 배타적 지지방침의 폐기가 먼저 시급하다.

여타 제3세계 진보운동과 달리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은 현실적 힘과 과제로서 ‘북한’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진보정치의 대중적 착근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난제이다. 이번 통진당 사태는 진보정치운동의 이런 객관적 물질적 조건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진보적 대응이 필요하다. [발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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