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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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노동해방 정세토론회 "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김동수 (노동해방 대표)
발제: 조영태 (노동해방 활동가)
일시: 2012년 6월 25일 오후 7시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



공황기, 계급투쟁 주체 형성(계급적 조직 건설)이 시급하다. 그러나 당장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대중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로 인해 혁명세력이 독자적으로 전술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혁명정당 건설 운동이 노동자 계급투쟁과 긴밀히 결합하여 해당 시기 계급 전술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을 결집시키는데 실패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해방은 대전모임 등의 흐름에 대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토론이 아래로부터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의회주의 극복과 현장 투쟁 중심의 방향을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급투쟁 활성화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한 정치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 △아직 의회주의 거부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등 정치적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노동해방은 대전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쟁/운동에 뛰어들고자 한다. (발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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