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이스트 학생 4명과 교수의 잇따른 죽음에 관련해 “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의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남표식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징벌적 차등등록금 외에 △8학기를 넘어서 학교를 더 다니는 경우 무조건 800만원의 납입금을 납부하게 하는 연차초과 제도 △졸업시까지 재수강은 3번에 한하도록 하는 재수강 제한제도 △보다 상위의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미채택 정책 △그 밖에 학생들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제반 정책 등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감사청구 대상 정책으로 삼았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이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 한편, 과기원의 학부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법·부당한 제도”라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카이스트가 네 번째 학부생의 죽음 이후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간 시행해 온 제도의 위법·부당성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며 “폐지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신속하고 추상같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총장 12일 교과위 출석...사퇴 요구 받을 듯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교수·시민단체들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 총장이 1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해 잇따른 자살의 원인 및 대책과 본인의 거취 문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애초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카이스트에 대한 업무와 현안 보고 일정을 12일로 앞당겨 서 총장으로부터 자살이 잇따르는 원인과 대책을 보고받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서남표 총장은 경쟁교육, 불통으로 치닫는 MB의 아바타”라며 “서 총장이 있는 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철학의 카이스트가 이루어질 수 없다. 카이스트의 개혁을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해 서 총장의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카이스트 총학생회도 13일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안건으로는 △비민주적인 원규 개정 요구안 △학생 요구안 관철 △서남표 총장의 ‘경쟁 위주의 제도 개혁’의 실패 인정 요구 등이 상정됐다.

최인호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은 1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전망 없이 벼랑끝으로 모는 무한경쟁 체제는 올바르지 않고, 경쟁도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다른 세계 우수대학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며 “서 총장은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경쟁정책에 대해 사과 하고 학생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