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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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교육기본권 외치며 자전거 유랑

24일 울산 거쳐 내달 6일 서울까지

제도 교육을 떠나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자전거 유랑단을 꾸려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청소년 자전거 유랑단은 지난 10일 서울을 출발해 금산, 산청, 울산, 제천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안교육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제도 밖 청소년의 권리 선언’을 발표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7만여 명으로 전체 초중고교생의 1%가 넘는다. 이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 개인의 삶과 가치 지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교육기본권의 취지다.

자전거 유랑단을 기획한 대안교육연대는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 ▲제도 교육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법률 제정 및 지원 센터 설립 ▲제도 교육 밖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수당 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 학력 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랑단은 24일 낮 1시30분께 울산 중구 교육공동체 페다고지를 찾아 울산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25일 경주로 출발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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