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복지예산 확대와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 선별적 복지인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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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라면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면서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다문화 가정 보육료 전액 지원 △특성화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등 정부 핵심과제인 ‘서민희망 3대 예산’을 ‘맞춤형 복지’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도 이날 신년사에서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비판을 거들었다.
윤 장관은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나라 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15일 “복지 같은 데 재원 쓰면 남는 게 없다”,“복지는 즐기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가 무차별적인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것도 국민에겐 절망”이라면서 “말로는 ‘삶의 질의 선진화’ 운운하면서 차별적 복지에 불과한 맞춤형 복지를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복지포퓰리즘’ 거론은 국민의 복지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역시 민생에 관심없는 대통령의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라면서 “틈만 나면 ‘선진일류국가’, ‘선진화’를 거론하면서도 OECD국가 중 복지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의 신년사로는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늘어놓을 각종 정책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서민정책과 경제성장을 얘기했지만, 작년 연말 의회쿠데타를 통해 4대강 예산 날치기하느라 민생예산 모조리 삭감해 놓고 앵무새처럼 친서민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올해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친서민을 위한 예산, 복지를 위한 예산은 4대강으로 인해 다 삭감되었다.”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 여러분께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설명이나 최소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