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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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남미에서 가장 평등..한국보다도 평등

[유엔보고서] 남미, 부자 20%는 빈자 20%의 20배 벌어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로 조사됐다. 베네수엘라의 2009년 기준 지니계수는 0.41로 2010년 기준 한국의 0.503보다도 낮아 더욱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정책의 성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최근 <BBC> 등이 유엔 산하기관 유엔인간정주계획정착센터(UN-HABITAT)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는 지니계수 0.41로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사회 평등 지수를 얻었고 우르과이와 페루가 그 뒤를 따랐다.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지니계수 지수를 한국 상황에 대조하면 한국보다 훨씬 평등하게 나타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5월 16일 ‘국세청 통계로 살펴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503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치를 기록하며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20%는 가장 가난한 20% 보다 평균 20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는 최근 사회 평등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자리를 지켜왔던 브라질은 이를 과테말라에 넘겼다. 또한 콜럼비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 내에서의 사회 불평등은 1990년과 2009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회의를 갖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도시생활 여건에 관한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된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센터의 에릭 비트럽은 <BBC> 21일에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득불평등은 극단적으로 높으며 일자리 부족과 비공식 노동으로 인해 주로 젊은 층과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비트럽은 “가난과 도시지역에서의 빈곤 및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삶의 질, 평등과 지속성을 위해 정부들이 준비해가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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