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1회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조정(rebalance)’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과 신군사전략의 ‘재조정’ 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미국은 올해 1월 발표한 신군사전략에서 전략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shift)’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이라는 표현은 너무 다의적이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재조정’으로 바꾸었다.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라크, 아프간 두 전쟁 이후 중점에 대한 재조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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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 |
미국은 어떤 ‘재조정’을 원하고 있는가
미국의 신군사전략상의 재조정은 크게 지역, 군사력, 주둔 방식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첫째,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 균형. 즉 미국 전략의 중심은 이미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가 대체했다는 것이다. 파네타 장관은 “향후 5~10년,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계속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더 큰 비율로 부대를 배치한다”고 말했다. 파네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도 “차세대 미 해군의 핵심 프로젝트는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훈시한 바 있다.
둘째, 군사 전략의 균형. 즉 해군과 공군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이다.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50:50이라는 현재의 해군력 배치 구성을 변경해 60%의 군함을 태평양에 배치한다.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연해지역전투함(LCS)의 대부분을 태평양에 배치하고 항공모함도 6척으로 늘린다. 파네타 장관은 수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더 선진적인 잠수함, 군함, 신형 전자전 장비 및 통신 시스템을 태평양에 배치하는 등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셋째, 배치(주둔) 방식의 균형. 즉 냉전 때처럼 대규모 영구 기지를 새로 건설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일시적인 임무와 합동 군사연습과 행동 참여를 통해 파트너 국가의 항만, 공항, 부대시설의 이용을 확보한다. 이러한 방법은 보다 경제적이고 비용을 억제하여 파트너 국가의 정치적 반대도 비교적 적다.
파네타 국방장관은 아시아 안보회의가 끝난 직후 베트남전 당시 미 해군의 핵심 기지였던 캄란항을 방문했다. 파네타 장관은 미 해군 병참함에 올라 베트남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역설하며 “베트남과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은 영구 주둔기지 보다는 동맹국의 항만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도록 확보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신군사전략 재조정과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의미
친중 성향의 대만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양안문제는 안정되어 가고 있다. 반면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댜오이다오(센카쿠열도) 분쟁, 남중국해서 필리핀과의 황예다오(스카보러섬) 분쟁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남사군도에서도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분쟁 조짐이 확산되고 있고 최근 이어도 부근에서도 한중간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최근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을 비롯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매번의 분쟁에서 미국은 항상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옹호해 왔다.
올 1월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필리핀 당국 사이에서 필리핀 내 미군의 활동 강화에 대한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최고 우방인 한국 일본이 있는 태평양 북쪽 외에 태평양 남쪽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필리핀은 병력이 주기적으로 순환된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미 지상군이나 해군 함정이 자국 내에 머물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초에는 미국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여기에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해 국제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미국은 호주 북부 다윈에 미 해병을 배치하기로 했고, 싱가포르에 미 해군 함정의 배치를 협의했다.
우리 해군이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라는 의심을 사게 된 것도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필요성에 대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 군당국은 끊임없이 미군기지가 아니라 군민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의 전략 재조정에 따라 미군이 항시 주둔하는 것(제주해군기지=미군기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미군이 이용하는 거점 기지가 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에 설사 크루즈선이 입항 한다하더라도 이 항구가 해군기지인 한 언제든 미군의 거점 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앞서 밝힌 대로 미국의 신군사전략 재조정의 일환이며, 미국은 이미 중국 연안국가들과 이런 방식으로 기지 이용 계획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 확충이 난항에 빠질수록 건설될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의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해상에서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미국의 개입가능성은 그만큼 더 확대 된다는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의 군사전략적 거점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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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무력충돌 가능성과 군비지출 부채질
미국은 이러한 재조정이 아시아에 중심을 두는 것일뿐, 중국의 해군력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네타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의 열쇠는 미.중 양군이 함께 안보의 책임을 맡아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파네타 장관이 말뿐이라며 “말 이상으로 행동을 중시한다”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4일자 인민일보(전자판)는 “이러한 ‘균형’에서 미국이 아시아를 행동의 장소로 바꾸고 무력을 과시해 군사적 존재의 지속적인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재조정’은 지역의 기존 균형을 깨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국의 재조정은 아태지역의 군사적 위기 특히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군사력 확장을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올해 8월 중국은 최초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서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미.중의 군사력 확대는 서해상의 이해 당사국들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외교적 고립을 중국을 통해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서해상의 분쟁 확대는 중국을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미국과의 항시적 긴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본도 북한 장거리 로켓 동향 탐지를 내세워 이지스함을 서해에 배치해 북한과 중국 양쪽을 모두 견제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정부와 군 당국, 보수진영은 서해상에서의 중국과 북한 위협론을 확대 과장하면서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인 한국의 군비지출을 더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안정과 군사적 위협이라는 두 마리 토끼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이중적인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아태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는 모두 자신의 영역에서 대중국 봉쇄를 수행해 왔다. 클린턴 국무장관을 필두로 대중국 외교적 봉쇄를 진행해 왔고, 재무부를 통해 위안화 절상 촉구 등 환율전쟁까지 불사하는 경제적 봉쇄를 감행해 왔다. 그리고, 국방부를 축으로 한 군사적 봉쇄 전략을 중국을 향해 구사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G2의 전략적 공조가 더 절실히 요구되어 경제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군사적 봉쇄의 필요성이자 동시에 미국 군사전략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민일보는 이러한 군사전략적 ‘균형’이외에, 미국이 또 하나의 ‘재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군비와 아시아의 경제 무역관계 강화 사이의 모순이다. 긴축재정에 발이 묶여 있는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해 아시아 경제는 가장 활력 있는 성장 지역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고용을 창출해 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 무역전략에서 아시아의 위상 제고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의 유령을 부활시켜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의 ‘수출 두 배’ 계획에 부정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권을 목표로 하는 군사 중심의 ‘재조정’이 지역의 과거 30여년의 평화와 안정, 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을 침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층 더 긴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군사적 팽창이 경제적 공조라는 틀 속에서 어디가 한계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전례없이 국방비까지 축소시킨 백악관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재조정이 현실화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중국이 연안국가들과의 일상적 (영토)분쟁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이들 나라는 미국 대신 중국과 대리전을 치르게 되고 미국은 단지 뒷배의 역할만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군의 재조정 계획은 연쇄적으로 중국, 북한, 일본 등의 군사력 확대를 고취시켜 서해상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강화시켜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 등 복합적인 정치군사적 이유로 인해 서해상의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충기지로 활용 돼, 어느 때보다 서해상의 군사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