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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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대회 참가자들 FTA반대 퍼포먼스...경찰 저지

이유없는 연행과 불법채증...세계 단체, 활동가 비난성명 발표

지난 27일 경찰이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ICAAP)가 열리는 벡스코 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소수자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있다.

  FTA반대 퍼포먼스 [출처: 'ICAAP 10 커뮤니티&활동가' 제공]

ICAAP는 세계각국의 학자들과 에이즈 감염인, 성소수자, 성노동자 등이 모여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이다. 대회 진행장인 벡스코에서 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이 FTA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FTA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한'ICAAP 10 커뮤니티&활동가'는 "사복보안요원이 행사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는것을 항의를 진행하던 중 국제대회 참가자들과의 폭력적인 몸싸움을 벌였다"며 "사복보안요원들이 철수하고서 경찰들이 합세하여 한국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시도 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ICAAP 10 커뮤니티&활동가'는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체포해 항의하던 중 경찰 폭력에 의해 옷이 찢어지고 2명이 병원에 갔고, HIV감염인을 포함해 두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경찰의 사진채증 이유를 묻는 변호사가 연행됐다. [출처: 'ICAAP 10 커뮤니티&활동가' 제공]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진압하는 경찰 [출처: 'ICAAP 10 커뮤니티&활동가' 제공]

당일 체포 당했던 장 변호사는 "경찰이 체포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에도 체포사유 고지를 거부하였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체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FTA는 제네릭 생산과 수입을 막고, 약가를 높이며,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접근 가능한 치료약의 공급을 위협한다."며 "인도는 현재 제 3 세계 국가들의 HIV/AIDS치료를 담당하는 항리트로바이러스 제네릭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네릭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감염인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FTA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한 의미를 밝혔다.

각 국 84개의 단체와 개인들은 경찰의 과도한 채증과 폭력적인 연행 사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ICAAP(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벌어진경찰폭력에대한 ICAAP 커뮤니티대표및활동가의요구안

- 우리는 부산경찰청장이 불법적 경찰감시와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 우리는 또한 부산경찰청장이 여성, 성노동자, 트렌스젠더 등에 대해 가한 야만적인 경찰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 우리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ICAAP 컨퍼런스에서 진행되는 공개토론들과 평화적 집회들이 경찰에 의해 위협받고 위축된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 우리는 ICAAP 조직위원회,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이상의 경찰 감시와 폭력을 방지하고 모든 ICAAP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한 폭력이나 위협 없이 모든 종류의 시민행동과 공개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http://www.scarletalliance.org.au/media/News_Item.2011-08-27.1835(서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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