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만도 제2노조 설립, 금속노조와 결별 선언

공장별 임시사무소 설치, 금속노조 탈퇴서와 새노조 가입원서 접수

직장폐쇄 이후 노동조합 지도부가 총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주)만도에 제2노조가 설립됐다. 지난 30일 노동부에 설립을 신고한 새노조 ‘만도노동조합’은 31일부터 각 공장별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면서 금속노조 탈퇴서 및 조합원 가입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새로 설립된 만도노동조합의 지도부는 공병옥 위원장과 원종현 부위원장, 황옥두 사무처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병옥 위원장과 황옥두 사무처장은 각각 이전 만도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 출신이다.

[출처: 뉴스셀]

만도노동조합은 31일 공병옥 위원장 명의로 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 “뚜렷한 명분 없이 투쟁을 남발한 금속노조와 지부는 사측의 직장폐쇄 한방에 무너졌다. 정치투쟁과 허구적 산별주의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새로운 만도노동조합은 허세와 기만으로 일관한 금속노조와 결별한다”며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 밝혔다.

또한 “사상 초유의 집행 공백사태라는 혼란한 시기에 상황을 수습해서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키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조직은 새로 출범한 만도노동조합뿐이다. 동지여러분 서둘러 가입해 힘을 모아갑시다”며 새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금속노조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새노조 지도부 인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한 상황은 아니다. 새노조는 31일부터 공장별로 시작된 원서접수를 거친 후 금속노조에 집단 탈퇴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경민 금속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과거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시도하려다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알고 있어서 탈퇴원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정황까지 고려해 기업노조를 만들고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새노조 설립이 계획된 일이라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노조 설립과 가입, 금속노조 탈퇴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또한 다음 달 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수노조법에 의하면 사측은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단일 교섭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해당 법령이 사측 성향의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번 만도 새노조 설립이 또 다시 ‘어용노조’ 논란에 휩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