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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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

인권단체, “불난 집에 기름 붓나”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

18일 한나라당은 공석 중인 한나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홍진표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홍진표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 이사는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국장 등 재야 활동을 하다 90년대 후반 공개적인 사상전향 이후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뉴라이트재단 이사 등을 지낸 대표적 뉴라이트 논객이다.

그는 2008년 촛불시위 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에 내정되기도 했지만 ‘지나친 강경 보수주의자’라는 비판으로 인해 교체된 바 있다.

작년 4월에는 촛불집회 1주년에 맞춰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촛불집회가 “광우병대책회의에 의해 특정 이해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지난 1월 법원이 PD수첩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무리한 판결’이라며 “PD수첩은 정파적 신념 때문에 의도적 오역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총동원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교조 명단 공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지지하고 후원하고자 ‘조전혁 대책위원회’를 결성, 일원으로서 강제이행금 모금을 위한 후원콘서트를 여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홍진표 이사의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촉구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홍진표 씨의 이력에 도대체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고사 직전의 인권위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고 한나라당은 당장 홍진표 씨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 전 비상임위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변’ 대표 김영혜 변호사와 뉴라이트 활동가 홍진표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인권위를 북한인권위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형해화시키는 임무를 맡은 ‘X맨’의 파견”이라며 “인권위 ‘물갈이’가 계속되겠지만 인권의 정신마저 앗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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