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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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총선 금권선거 후폭풍

여당 승리했지만 야당 대표 옥중 단식 시작

집권 여당의 우세 속에 우크라이나 총선이 치러졌다. 우크라이나 총선을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번 선거가 금권 선거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월버가 합스버그 더글라스 감시단장은 “권력 남용과 금권선거였다”고 고 총평했다.

아자로프 총리가 당수를 맡은 여당인 '지역당'이 총선에서 37.6%의 득표율로 다수당을 유지했다. 공산당과 투옥 중인 율리아 티모센코 전 총리가 이끄는 연합야당 ‘바티키브쉬나’와 전 복싱 세계챔피언 비탈리 클리치코가 이끄는 우크라이나민주개혁연합(UDAR)이 제1야당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했다.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04년 민주시민혁명(오렌지 혁명)을 이끈 주역 가운데 한 명인 티모센코 전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투옥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최악이었다. 서방 언론은 야누코비치 정권이 야당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유럽의회 등에서 파견된 3,800여 명의 외국 선거감시단원들의 감시 하에 치러졌다.

5년 임기 의원 450명을 뽑는 이번 총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225명의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명은 지역구제로 선출된다.

한편 야누코비치 현 대통령에 의해 수감된 율리야 키모센코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 조작이 있었다며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월스크리트저널은 이번 우크라이나 총선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가까이 다가섰지만, 서방과는 더 멀어졌다”고 평가했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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