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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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한 경찰

경찰 본연의 자세를 상실했나?


경찰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권력의 하수인으로,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역할에 충실해 왔지요.

최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대한문 분향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길 포기한 모습입니다.
얄팍한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법 집행을 한다며 오히려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권력의 편의만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마냥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할까 봐 전전긍긍해 하면서
권한이 없는 경찰이 중구청에 분향소 철거를 집행해달라 요청하더니
그 요청을 자신들이 받아 대신 처리하는 거라며
마구잡이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다섯 차례나 강제로 파괴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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