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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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노사갈등... 서로가 이해를 해야할때....

노사갈등의 마무리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를...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과 재능교육 노조의 갈등이 시작된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전국학습지노조 재능 지부는 "교사들의 수수료 제도 변경"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는 1999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노동부가 노조 필증을 교부하면서 법적 노조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2005년 11월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조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며 재능교육은 학습지 노조 재능 지부를 법외 노조로 인정하고 2007년 5월 수수료 변경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원을 포함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물었고, 그 결과 98% 이상의 교사가 동의했다.

그러나 노조측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노조가 들어서면서 단체협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새로운 협약을 요구했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노사갈등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측에게 돌아갔다. 상호간에 고소가 난무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또한,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어 신규회원과 신임
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500일이 지나며 노사는 다시 한번 교섭을 재개했으나 최근 다시 한번 불발되고
말았다.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교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동시 전원복직 등의 핵심적 쟁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교섭은 재능교육 (박성훈회장)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20억 손해배상소송과
노조 차량 가압류를 철회하는 등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법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결성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불가입장이었으며 해고자 복직문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조합원 1명의 경우 해고사태와
상관이 없기에 복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노사갈등을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재능교육이 긴 시간 노사갈등을 이어오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재능교육 노사갈등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과 노조 모두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한발 물러서는 용기를 보여준다면 노사갈등은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노조는 복귀과 협의를 통해서 안정과 협의를 지속하면 될것이고 재능교육은 힘들었던 노조를 끌어앉으며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한다면 힘들었던 긴 시간을 빠르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껏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재능교육 노사갈등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두가지의 쟁점에 대해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작한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 분쟁의 폐해가 노사 모두 극심한 만큼 하루빨리 이를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노사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에 빠른 해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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