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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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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조선소 신아SB 몰락...정부는 방치

꺾여진 신아SB 노동자의 희망...노동자들은 막노동으로 내몰려

도산을 앞둔 통영의 중소조선소가 정부의 방치아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9월 말이면 건조물량이 고갈되는 통영시의 신아SB는 최근 기적적으로 외국 선주사와 6척의 건조의향서를 교환했다. 하지만 주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은 원가이하 수주를 이유로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21세기조선과 조선해양 등 통영 소재의 중소조선소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어, 신아SB의 도산 위기는 통영시 전체의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산위기 신아SB에 찾아든 한 줄기 희망, 정부 외면아래 무너지나

1946년, ‘최기호 조선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신아SB는 60여 년간 통영시와 함께 해 온 향토기업이다. 통영시에 집중 돼 있는 중소조선소 중에서도 꽤 규모가 큰 축에 속해, 한 때는 협력사들까지 포함해 약 4000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발 경제위기와 중국과의 저가수주 경쟁으로 조선산업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신아SB역시 경영난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

신아SB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간 단 한 척의 배도 주수하지 못했다. 현재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4척 역시 9월이면 작업이 끝난다. 2010년 5월부터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12월이면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미 파산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도산을 눈앞에 둔 공장에, 한가닥 희망이 전해진 것을 5월 초였다. 회사는 외국 선주사와 6척의 건조의향서를 교환했다. 6월 4일에는 공식적인 수주계약서 작성이 예고 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제가 생겼다.

선박은 일반적으로 건조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가 발행되어야 실제 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아SB는 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이 지분의 7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 중 무역보험공사는 신아SB의 주 채권단이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원가 이하의 수주'를 RG 미발행 이유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산의 위기에 몰린 조선소의 회생을 경제논리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노조와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적자를 보더라도, 기업 회생 후 조선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적자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남석 수석부지회장은 “조선경기는 대체로 호황기와 침체기의 사이클이 있다”며 “현재의 구형배를 운행하면, 운임비를 맞출 수 없어 연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엔진이 장착된 신형 배가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과 올해에 노후 된 배선 해체 사업이 사상 최대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공사가 비록 지금은 적자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소 연쇄도산, 통영시 경제침체 영향
조선소 노동자들은 막노동에 뛰어들어

통영소재 중소조선소의 줄도산은, 통영시의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도산 이후, 조선소 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신아SB인근에 위치한 삼호조선은 지난 2월, 이미 청산절차를 밟았다. 삼호조선은 1~2만톤 유조선을 건조하던 회사로, 2000년대 중반까지 직원 500여 명이 근무하며,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0대 조선소로 호황을 누려왔던 곳이었다. 21세기 조선역시 오는 6월로 건조물량이 고갈되며, 청산형 법정관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조선소의 줄도산은 통영시 경기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신아SB까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거나 임금체불이 본격화되면서 통영시의 경제에 조선소의 위기가 전이된 모양새다.

옥남석 수석부지회장은 “조선소가 호황기일 때, 통영시 식당 등의 자영업자들도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에는 금요일에도 저녁이 되면 식당이나 술집도 모두 문을 닫는 추세”라며 “택시기사들도 사납금조차 메우기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소의 도산, 또는 작업 물량 고갈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막노동에 뛰어들기 일쑤다. 옥 수석부지회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거제로 떠나 대우, 삼성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통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선양식이나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통영 시민들 역시 ‘신아SB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소조선소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6일, 1,300여 명의 통영시민과 함께 ‘신아SB살리기 통영시민 궐기대회’등을 개최했으며, 통영시와 의회, 경상남도 의회 등에 대정부결의안 채택 요구와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아SB지회 조합원 600여 명과 시민대책위, 금속노조 등 1000여 명은 31일 오후, 무역보험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신아SB정상화를 촉구했다.

김민재 금속노조 신아SB지회장은 “회사의 경영난을 고통분담 해 온 노동자들에게 건조협약서는 한가닥 희망이었지만, 채권단은 원가이하의 수주로 RG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국철 회장 등이 돈을 횡령하고 회사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채권단이 이번에는 도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집회가 끝난 후 신아SB지회 임원 4명은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공사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6월 4일까지 RG발급에 대한 공사 측의 답변을 요구하며 지도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4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 조삽원 상경 노숙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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