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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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돌입 3주년... 청와대는 묵묵부답

“더이상 면담 요청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점거파업에 들어간지 3년이 되는 22일 오후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사회원로 등이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 모여 “쌍용차 살인진압 이명박 대통령 직접해결”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 △살인진압 책임자 즉각 처벌 △회계조작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희생자 명예회복과 비상대책 수립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등의 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청와대의 책임있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려 청와대쪽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참가자들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계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청와대만이 묵묵부답이다. 책임있는 답변을 꼭 들어야겠다”며 기자회견을 마치지 않은 채 새마을금고 앞에서 약 2시간 가량을 기다렸지만 끝내 청와대 측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태연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시간부터 쌍용자동차 대책위와 사회 원로들은 사회적 살인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면담 요청이 아닌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철거민 구속자 8명과 쌍용자동차지부의 한상균 전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은 한상균 전 지부장 한명으로 오늘 8월 3년형의 수감생활을 마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호민 쌍용자동차지부 선전부장은 “3년전 공장에 들어가던 날을 떠올리면 한상균 전 지부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당시 지부장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함께 살기위해 조합원 동지들과 77일을 힘겹게 싸웠는데 죄인취급을 받는것에 분노를 느낀다. 어서 빨리 몸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올해는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 그 동안 우리 싸움의 성과를 만들겠다. 또한 우리 싸움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어가는 싸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짐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6일을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을 위한 범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했으며 7월 초,중순 전국 각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7월 범 국민대회와 8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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