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젝스키스’는 ‘학원별곡’이라는 곡에서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 인정받고 일류대학으로 간다’고 노래했다. 그 후로 13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우리 교육은 국영수 위주의 편중교육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영수 수업 늘고, 선택과목 수업은 줄고

특히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2009년 교과부의 개정교육과정은 국영수 중심의 졸속적인 수능 개편안까지 결합되며, 초중등 교육의 대란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와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오전, 교과부 앞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 시행으로, 일선학교 현장에서 국영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교조와 공대위 등은 전국 3144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현황 중 ‘교과별 수업 시수 증감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와 수학 과목을 늘리고, 선택과목과 기술가정 등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학교 중 69.91%의 학교에서는 영어가, 56.81%의 학교에서는 수학이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축된 과목은 선택과목(58.65%), 기술, 가정(38.68%), 도덕 (29.8%)의 순이었다. 특히 부산교육청 관내에서는 70%이상의 학교가 영어를 20%이상 늘렸으며, 제주 또한 52%의 학교가 영어 과목을 20% 늘렸다. 전국 각지에서 획일적 입시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동준 공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교육과정”이라고 비꼬며 “특히 국영수 중심의 교육 편중은, 사교육 시장을 늘리는 등 친서민과는 거리가 먼 교육과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들만 ‘국영수’? 선생님도 ‘국영수’!

국영수 과목 시간의 증가로, 해당 과목 교사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그만큼 이외의 과목 교사 수는 감축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에서 밝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중학교에서 수백 명의 교사들이 감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선택과목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804명의 교사가 감소되며, 특히 기술가정 과목에서 약 552명이, 도덕 과목에서 약 309명이 감소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국영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100여명 이상의 교사가 감소되는 꼴이다.

기술가정, 도덕 등 감축 대상 교사들에 대해 정부는 부전공을 통해 다른 교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20년 이상을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이 단기간에 교과목을 전환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전교조와 공대위는 “서울교육청의 자료에도 2011년 고등학교에서만 246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원교사, 순회교사, 상치교사 등의 폭발적 증가로 공교육의 부실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졸속 추진이 원인

교육 현장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와 공대위는 “국가교육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 정부가 지난 2008년,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 수준인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서 시작하여, 단 1년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확정 시켰다는 설명이다. 전교조와 공대위는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 및 교육관련 단체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최근 국영수 중심의 졸속적인 수능 개편안까지 결합되면서 교육과정과 수능 평가 체제 등에서 기인한 초중등교육의 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구 서울대 교수는 “한번 정하면 5~10년을 시행해야 하는 교육정책은 1년의 짧은 검토 만에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결과”라면서 “특히 국영수 중심의 편중교육은 전인교육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학교 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영수 편중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 전면 중단 △수능개편 계획 철회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원특별충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교과부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 각각 요구했다. 이어서 김현주 전교조 부위원장과 박동준 공대위 위원장 등은 1만 7천 여 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2009 개정교육과정 반대 서명지’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한편 전교조와 공대위 등은 오는 6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오는 11일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촉구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