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문제가 환경문제는 차치하고 경제적으로도 두고두고 골치를 썩힐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수자원 공사가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 중인 친수구역 개발 연구용역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연구용역 중단 이유에 대한 각종 예측이 난무하고 있고, 특히 친수구역 선정시기와 개발방법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수자원공사 투자금 8조원의 회수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연구용역 중단이 투자비 확보나 수익성에 자신이 없게 되자 발표를 무기한 중단시킨 것이라 의심된다며, 막대한 투자비 보전과 이자부담에 대해 정부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종호 교수는 2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는 정부와 수공이 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수공이 공채를 발행해서 8조 원을 조달을 했는데 현재로선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홍 교수는 “처음에 정부가 수공에 부채 8조 원을 넘기면서 이자부담은 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결정했다며 “앞으로 8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선 매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자부담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교수에 따르면, 이자부담만 2011년에 2,550억 원, 올해는 3,558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매일 11억 원씩 이자부담을 국민이 져야 한다.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서도 홍 교수는 “용역비가 57억 원이나 들어갔고 작년 6월에 발주해서 올해 6월에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용역결과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는 용역결과를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며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을 감안해보면 투자비 확보나 수익성을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종호 교수는 근본적으로 친수구역 개발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친수구역 개발은 수공자체가 전문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강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입지시킨다는 것은 하천의 오염부하를 또 증가를 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서 8조 원을 보전하겠다, 투자비를 회수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이미 4대강 사업이 90% 공정률을 보이며 투자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물값 인상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홍 교수는 “4대강 사업 자체가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생활과 직결된 물값 인상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수돗물 값은 그 자체의 수급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지 다른 쪽에서 발생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써야 될 방법은 전혀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종호 교수는 “친수구역을 개발해서 그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며 “정부가 애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죄를 유발을 시켰기 때문에 국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