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피임약은 근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주요 발명품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들은 여전히 드물다. 임신중절 또한 국경이 허용여부를 가른다. 여전히 많은 경우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거나 운이 좋아야 선상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은 국내에서도 여전히 문제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새로운 공방을 낳았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화하는 한편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최근 발표가 발단이 됐다. 계획대로라면 약국에서 살 수 있던 사전피임약은 의사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었던 사후피임약은 이제 바로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식약청의 계획이 여성의 의료접근권에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약국에서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진료비만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그 동안 대게는 형식적으로 발행됐던 사후피임약 처방 때문에 의학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낮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결정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여성의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는 8일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문제로 사전 및 사후 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경구피임약이 이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반의약품이던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던 경구피임약이 다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보건당국이 책임을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사 간 이권 문제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당초 사후 응급피임약 재분류 방안을 검토하던 식약청이 갑작스럽게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따른 정치적 결정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의-약사 간 나눠먹기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결국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병원에 가기 힘든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심지어 사전 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으로 인한 비용과 접근성의 문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사전 피임약을 복용하는 대신 사후 응급피임약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이들 단체는 “낙태를 막기 위해 피임 실천과 교육을 높이겠다고 하던 정부가 정작 사전피임약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도 모순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정부가 여성의 실제 삶과 성적 결정권에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았다.

단체들은 “식약청과 보건당국, 의사회, 약사회가 진정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대신, 철저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식약청이 장기복용 등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문제로 이번 조치를 밝혔지만 사실 일반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도 장기 복약하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결국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의사 약사들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약사들의 이권에 의한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고 이를 의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15일로 계획된 식약청 주관 공청회를 기점으로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화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고 7월 최종 결정 전 식약청을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