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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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긴축예산안 의결, 구제금융 지급은 불투명

94억 유로 삭감안 중 76억 유로가 임금과 연금

그리스 의회가 2016년 긴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내년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밤(현지 시간) 그리스 의회는 167명의 찬성으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94억 유로 삭감안 중 76억 유로가 임금과 연금에 배당됐다. 그리스 정부는 이같은 삭감안을 제출하고 그리스 경제규모가 내년 4.5%축소되며 국가부채는 3,460억 유로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부채규모는 국민총생산의 189%에 이른다.

[출처: www.abentblatt.com 화면 캡처]

그리스 의회의 향후 4년간 긴축안과 내년 예산 삭감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애초 약속했던 315억 유로 지급 전망은 불투명하다. 구제금융 지급을 위해선 유럽 재무장관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수 주 전부터 유럽 재무장관들은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독일 쇼이블레 재정장관은 특히 11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이 곧바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리스에 대한 구제기금 지급 전망을 어둡게 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이 애초 올 6월 결정됐어야 하는 긴축안을 오랫동안 지체시켰던 그리스 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 없이는 그리스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리스 의회의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 앞에서는 약 1만5천 명(경찰 추산)이 이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구제금융을 가지고 떠나라”, “사마라스 정부를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11일 그리스 언론 <토 비마(To Vima)>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새 긴축조치에 반대하며 86%가 4년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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