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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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평가와 좌파정치의 진로...진보전략회의 토론회

26일 ‘노동자 정치 실현 방안’, ‘진보신당의 진로’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려

4.11 총선이 끝났다. 새누리당은 과반 1당이 됐고, 진보신당은 등록이 취소됐다. 민주노총이 지지한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켜온 울산과 창원을 잃었다.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들은 제각각 정당으로 뛰어들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노동자 국회의원은 등장하지 못했다.

‘진보정치’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아졌다. 대연합을 이루겠다며 ‘해쳐모여’를 거듭한 끝에 탄생한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라 비판 받는다. 대연합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들은 순혈주의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혹자는 반 MB만 이루거나, 일단 의회에 진입만 하면 진보 좌파 정치가 완성될 거라고 믿는다. 혹자는 의회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후자는 전자를 ‘의회주의자’라고, 전자는 후자를 ‘좌파동아리’라고 조롱한다.

4.11 총선과 다가올 대선을 통해 진보 좌파 진영의 노선과 정치세력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오랫동안 ‘말’로만 존재해왔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나 ‘진보좌파정당’의 의미와 실현방안이 모호해졌다. 이를 정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좌파진영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4.11 총선 평가와 좌파정치의 진로’라는 주제로 한 ‘진보전략회의’의 정세토론회가 26일(목) 오후 7시, 서대문역 안병무홀 1층에서 열린다. 총선이후 벌어지는 갑론을박을 정리하고 현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좌파진영의 역할 평가’, ‘정당, 제도 정치에 과도하게 접근한 민주노총의 역할’, ‘정당, 제도 정치 극복 방안’, ‘노동자 정치 실현 방안’ 등의 주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덧붙여 ‘진보신당의 진로’와 ‘좌파정치의 의미’, ‘통합진보당의 진보성’ 등 정당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 역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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