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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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추방 국민넷, 조전혁 의원 탄원 서명 ‘빈축’

법원 7번이나 “명단 공개 위법” 판결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출범식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전교조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안옥수 기자
“조전혁 의원을 위한 탄원 서명도 부탁합니다.”

8일 정오 서울 청계광장.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 출범식이 끝나자 사회자가 이렇게 요청했다. 이 말에 따라 출범식에 참가한 50여명의 사람들이 서명대로 몰려들었다.

전교조 추방 서명만 받던 서명대에 ‘조전혁 의원 사건 탄원인 참여자 서명부’가 올라와 있었다. 탄원서 내용은 없었다. 참가자들은 이 서명부에 이름과 소속 단체, 주소 등을 써넣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과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고엽제전우회, 육군종합학교전우회 등 74개 우익 단체가 꾸린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교조추방 국민네트워크 실무를 총괄하는 공학연은 전교조 추방 서명과 함께 조전혁 의원 탄원 서명도 이 날부터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학연에 따르면 조 의원 탄원서에는 전교조가 요구한 배상액이 부당하고 전교조 명단은 학부모의 알 권리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날 출범식 한 참가자는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그는 죄가 없어요’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공학연은 이 탄원서를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3428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심령 자료 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7월 전교조 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실명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조 의원에게 3억4300만여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에 항소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을 포함해 자신이 공개한 전교조 명단과 관련해 진행한 7번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패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학부모의 알권리로 명단을 공개했다는 조 의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과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고엽제전우회, 육군종합학교전우회 등 74개 우익 단체가 꾸린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가 8일 출범식을 열고 전국 292곳에서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안옥수 기자

이를 두고 전교조추방 국민네트워크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조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희범 공학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전교조 때문에 교육이 망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판사 중에 사상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판결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추방 국민네트워크는 ▲전교조 없는 학교 만들어라 ▲이적단체 판결 내려라 등을 요구하며 전국 262곳을 확보해 전교조 해체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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