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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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한국교총 전 대표들 국회 교과위 활동

교과위원장 민주당 신학용, 여야 12명씩 모두 24명 배정

신학용 국회 교과위원장. @신학용 의원실
19대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60)을 상반기 교육과학기술위(교과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인천 계양구갑에 지역구를 둔 신 위원장은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장을 맡는 등 금융전문가인 반면, 교육계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다. 대선 경선에 나선 손학규 상임고문의 최측근이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교과위에는 여당과 야당(무소속 포함) 의원이 각각 12명씩 배정돼 같은 수를 이뤘다. 교과위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각각 맡았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과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교과위에 합류했다.


다음은 전체 교과위원 명단이다.


▲새누리당=강은희, 김세연, 김태원, 민병주, 박성호, 박인숙, 서상기, 이군현, 이에리사, 이학재, 현영희, 황우여 ▲민주통합당=김상희, 김태년, 박혜자, 박홍근, 신학용,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이상민, 이용섭 ▲통합진보당=정진후 ▲무소속=유성엽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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