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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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 관련 교사 징계 원칙 존중할 것"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 인터뷰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인이 꽃다발을 목에 걸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3일 새벽 6시경 곽노현 당선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곤한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있었다.

- 민노당 후원 관련 정부가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원칙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적법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 다만 지금의 제 신분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숙고해 검토해 나가겠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고른 우세를 나타냈다. 학력과 소득이 낮다고 불리는 곳에서는 지지도가 높았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저는 늘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역간 학교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의 평등이 깨지면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시작된다. 이를 막아달라는 유권자들의 염원이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 혁신학교 3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를 내세워 이미 자사고, 마에스터고 등 학교 다양화를 진행하고 있다.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혁신학교는 동네에 있는 일반적 초중고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본다. 이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정책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낙후지역의 초중고교까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공교육의 새 표준이 될 혁신학교를 가난한 지역,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정책이다.”

- 진보 교육감 약진으로 최소 6군데 이상의 진보교육감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들과 정책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과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은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것이 공동대응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재 존재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창구를 활성화 할 것이다. 교과부, 시도지사, 정치권 등에 유초중고교의 대변자로 필요한 제안을 활발하게 해나갈 것이다.”

- 취임과 동시에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교사들은 여전히 선택권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과부 소관 시험은 교과부 권한 사안이다. 시도교육감 권한 사안인 평가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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