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실질적인 의원직 박탈 가능성 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회 제명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며 두 당선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른 자격박탈 심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미 대선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서 통합진보당에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통합진보당의 두 분(이석기, 김재연)의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어 “두 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서 하려면 임기가 시작된 후, 즉 오늘부터 일어난 일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2/3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으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두 분의 의원은 자격심사 박탈 기준인 ‘적법한 당선인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우리당에서 검토한 헌법재판소 2001년 7월 19일 ‘2000헌마91’의 판례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 이미 통합진보당은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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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발언에 반박하는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 [출처: 박지워] |
박지원, 통합진보당 사태 장기화 따른 대선 패배 위기감 드러내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당 차원에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것으로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실행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격적으로 자격박탈까지 언급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더 이상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두 의원을 사퇴시킬 수 있는 칼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 구 당권파들이 역사적 사명으로 내세웠던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위해 자진사퇴를 해 달라는 압박인 셈.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에게도, 야권연대에도,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자정능력과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고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이 공익을 위한, 정권교체를 위한 순수한 열정이 있다면 대선승리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민주통합당의 자신 사퇴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발언이 야권연대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지 않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두 의원이 이러한 역사적 과제 앞에 당의 입장, 민주통합당의 입장, 국민의 요구를 따라서 자진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 당권파, “정권교체 바란다면 제명 절차 중단, 당부터 정상화”
반면 구 당권파 쪽인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김미희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색깔론에 이어 부정선거 혐의를 씌워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터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발언은 유감”이라며 ”지금은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바라는 누구라도 통합진보당이 빠르게 정상화 되도록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때”라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지난 29일에도 “야권연대 복원과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제명절차를 중단하고) 당을 시급히 정상화하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미희 대변인은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을 두고도 “다른 당의 갈등과 대립 격화가 야권연대에 도움이 된다는 공식은 어느 나라 공식이냐”고 비난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또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와중에 비대위원장 개인 발언일 뿐 당론이 아니라고강 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민주당이 당 대표 선거를 진행 중”이라며 “전체 당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비대위위원장의 발언일 뿐 모두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은 두 당선자의 사퇴 문제 외에도 통합진보당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 4.11총선 이전부터 대선까지 바라보며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등 반MB 야권연대 정책공조의 전략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과 국회 상임위 배정문제 등에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박 위원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선동 위원장에 찾아와 1분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선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알았다’라고만 답변한 적이 있다. 그 ‘알았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회 상임위원장을 통합진보당에 1석을 할애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지금까지 관례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상임위 배정 문제에 민주당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