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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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정, 유혹이 너무 많다

서점에서 내년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미끼를 던지고 있다. 내년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탓이다.


서점들은 참고서를 팔려고 교사들에게 접근해 USB(16GB)나 교사용 교구(77만원 상당)를 슬쩍 건네면서 특정 회사의 교과서를 골라달라고 부탁한다. 기자가 일하는 학교는 이 지역의 초등학생 3분의 1이 다닌다. 이웃 학교는 100여명 정도 규모이다. 이 학교에도 서점 주인이 찾아와서 잘 부탁한다고 교사용 교구(77만원 상당)를 주고 갔단다.

 

실은 내 아내가 옆 학교에 근무하는 영어전담교사인데,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받았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전화를 걸어 당장 가지고 가라고 해서 돌려 보냈다.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모든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규모가 큰 학교에 공을 들인다. 그래야 참고서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눠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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