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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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계 당원과 이정희 선대위, 공보물 두고 맞고발

“참여계만 조직적 부정했다는 것은 날조” VS "이정희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전 참여계 당원들이 4.11 총선 비례경선 부정 사태를 놓고 검찰 고발과 맞고발 등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3일부터 발송되는 18대 대선 공보물에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에서 있었던 조직적 부정은 제주 M건설과 국민참여당계가 저지른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기 때문.

전 통합진보당 당원 서 모 씨 등 14명은 지난 3일 국회 기자실에 ‘국민을 기만하는 통합진보당 대선 공보물은 당장 배포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 모 씨에 따르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엔 통진당을 탈당한 후 진보정의당에 당적을 올린 사람도 일부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서울 중앙지검에 이정희 후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 씨 등은 성명서에서 “검찰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선거 관련) 기소자는 구당권파의 핵심인 이석기 후보 측이 제일 많았다”며 “구당권파의 활동 근거지로 불리우는 경기도 지역과 광주 지역의 검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구당권파는 당을 장악하고 자파의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수십 억의 혈세를 받아낸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거대한 사기극을 펼치려 한다”며 “진보의 이름을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고 야권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던 그들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대선 공보물에 허위와 날조의 요설을 채워 넣고 가가호호 뿌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참여계만이 유일한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정치냉소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진보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실을 왜곡한 선거공보물을 수거하고 배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모 씨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쪽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대응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기소자는 (구당권파 쪽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해 우리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거의 모든 국민이 보는 공보물에 사실이 아닌 책임성 없는 내용을 넣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4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대위 이수정 부대변인은 “이정희 후보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우리 진보당과 이정희 후보를 흑색선전하고 중상모략 비방하는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대위는, 위와 같은 허위비방 성명이 언론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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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3:02
통진당 니네들 정말 한심하다
지금 저 일이 고소할 사건이냐.
잘난 법률가 후보를 뒀다고 자랑하는거냐
참여계 입장에서 할 말을 했구만
니네들이 더 부정을 많이 저질러 놓고선 참여계한테 온통 다 떠넘기고 다니잖냐.
너희들이야 말로 모리배와 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
참여계와 오옥만이가 통진당 부정사건의 원흉인양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완전 사기질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니네들이야말로 진보진영의 암덩어리다 시뿔놈들아.


2012.12.04 23:15
한가지 더.
니네 이정희와 통진당 떨거지들.
기아 공장에 그만 들락거려라 시뿔년놈들아
우리가 니네들한테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더냐
진보와 노동판 다 말아먹고 무슨 낮짝으로 노동자 농민을 그렇게 씨부리냐
경기동부파 니네들이 언제부터 노동자 농민이였냐
니네들 현장노동일을 직업으로 해본 놈 있냐
공장에 파벌이나 만들고 조직 장악에나 눈에 벌건 니놈들 속셈 모를 줄 아느냐
광주공장 소하리 공장 앞에서 그만 지랄들 떨어라
너희들 보고 출근한 우리 동료들이 작업장에 들어와서 뭐란 줄 아느냐.
아침부터 재수없다고 한다 시발. 열받아서 안전사고 조심하자고 한다 시뿔들아
앞으로 기아공장에 얼씬 거리지 마라
또 보이면 몽키로 이빨 뽀개분다
그 가증스런 뇨자 이정희 쌍판데기 걸린 피켓 보미면 그날 재수 없써 시발

2012.12.07 21:19
사실관계를 확인 하셔요.
현재 탈당파와 참여계에서 구속자가 속출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2명이 구속되고 총체적 부정부실이라 발표했던 진상조사위 2명이 구속 되었고 그다음 2차 조사위에서 김인성교수의 보고서를 폐기 시킨 분들도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고 사는 세상 만드는게 진보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찾고 지키는 것이 진보정치가 해야할 최소한의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