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4월 12일까지 해군을 상대로 한 세 차례의 청문과 4월 27일까지 진행된 법률적 검토를 마치면서 지난 5월 2일,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공사정지 명령 처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3일 오전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맡겨진다.

청문과 법률 검토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주자치도는 지난 청문에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두 척의 동시 접안이 기본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지난 4월 2일 발표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가 공유수면 실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지의 여부’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유수면 공사중지 처분의 사유에 대해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자치도가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경우, ‘취소권을 발동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군 역시 이는 공사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공유수면 매립승인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164명은 지난 5월 1일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민변 측은 청원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승인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중앙정부의 감독권 행사를 우려해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변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등의 이유와 함께, 오탁 방지막 손상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위법 사유와 처분 당시 부여한 부관 내용의 위반사실이 존재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는 제주도지사의 재량이 아닌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부당성을 들어 취소권을 발동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된 ‘자치사무’”라고 하면서, “중앙정부는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을 뿐 부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민의 명령을 들어라”
제주 읍면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우근민 도지사와 정치권에 결단 촉구

이와 더불어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읍면동대책위원회도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사업 문제에 대한 우근민 도지사의 결단과 정치권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일 제주를 방문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는 안보상으로 꼭 필요한 문제다. 70년대 제주가 감귤을 대대적으로 들여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듯이,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고 크루즈 선박을 입출항하도록 한다면 하와이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하와이 진주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닐뿐더러, 군사기지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성매매 등 향락 산업으로 신음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동체 파괴와 탈출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더 이상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강정에 짓고 있는 항구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