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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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52.5% "자살 충동 느꼈다"

회사, 2년 넘게 '대타협' 어겨 노동자 고통 심각

2009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 중 52.5%가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쌍용차 회사가 2년 전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고, ‘8.6대타협’으로 불리는 노사간 약속을 2년 넘게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30일 오전 11시 30분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이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경기도 평택시와 쌍용차노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대학교 등은 지난 5월부터 관계자들과 협의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해왔다.

정혜정 평택대학교 교수는 조사 배경으로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이며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그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전체 대상자인 1천994명 가운데 457명(무급휴직자 132명, 해고자 113명, 징계정직자 3명, 희망퇴직자 206명)으로 주로 4~50대(78%) 노동자들이다.

응답자들의 25.4%가 육체적 건강이, 37.2%가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는 생계비부족(48.1%), 불투명한 복직전망(24.1%)으로 꼽았고, 직장을 잃은 뒤 가족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5.5%였다.

무급휴직자와 해고자들은 주로 본인이나 아내의 아르바이트에 의존해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생계지원과 직업알선, 자녀학비지원 등을 평택시에 요구했다.

응답자의 83.3%는 재취업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는 직장의 안정성을 꼽았다. 50.8%가 재취업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소 했으며, 26%가 쌍용차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쌍용차에 복직을 희망하는가의 질문에는 ‘매우 희망한다’와 ‘희망한다’가 81.1%로 높게 나타났으나 복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42%가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앞으로의 방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 방향의 모색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해고된 이들의 복직을 위한 적극적 실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의 확대 △쌍용차와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위한 노력 경주 등으로 꼽았다.

평택시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도서관 관리보조 등 임시적 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직업교육과 심리치료의 지속, 장기적으로는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과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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