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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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민주당의 오만이 야권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이정희, (차기) 당대표 등 핵심 역할 해줄 것”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4 .11총선 야권의 패배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통합지도부 선출 후 야권연대 협상에 빨리 응하지 않고 연대하지 않아도 1당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오만과 자만을 보였던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이런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또 그런 정치세력은 실패를 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선동 의원은 전남 순천곡성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어 “야권연대 단일후보만 되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 너무 매몰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를 너무 보여줬다”며 “그런 모습이 유권자에겐 오만하고 자만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4.11 총선 이후 당체제 정비의 방향을 두고는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키워낸 훌륭한 대중정치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데 있어 당대표를 비롯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오는 5월 19일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당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나온 김선동 의원의 이정희 대표 거취 관련 발언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계획을 드러낸 것으로 읽혀 주목된다.

김선동 의원은 통합진보당이 울산과 경남에서 참패한 결과를 두고는 “경남울산에서 실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부 선출과정에서 대립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권연대의 내용이나 통합진보당의 실패는 전부 오만과 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계급 전체와 굳게 결합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다시 노동자계급 전체와 굳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이 야권연대의 오만과 자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수도권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의 노선 활동을 잘 계획하고, 인천이나 울산, 경남에서 실패한 경험에 기초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의원은 19대 국회 한미FTA 대응을 두고는 “정말 해선 안 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삭제해야 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 농축수산물 관세철폐 부분이 반드시 재협상되어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동 의원은 이를 위해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야당공동대책위를 강화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한미 FTA의 문제점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단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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