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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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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새 진보정당 노동블럭 형성, 패권 극복”

정치세력화 중요 고리로 '현장분회' 고민...“북한 쟁점 지엽적”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서명 이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 사이에 벌어진 북한 쟁점 관련 해석의 차이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패권문제 해결에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밝혔다. 또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패권 문제 해결과 진보정당 혁신을 위해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고리로 ‘현장 분회’ 건설을 통한 노동블록 형성 등의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15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문의 3-2항의 북한 문제 해석을 둘러싸고 북한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할 수 있다는 논쟁은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합의문의 전체 행간은 새 진보정당은 북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자주적 정당이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합의문의 가이드라인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합당한 것은 지지하고 평화를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새 진보정당은 중요한 문제에 합의제 존중을 원칙으로 해 비판할 수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부적절 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합의문을 두고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라며 “민주노총은 통합의 흐름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고 이를 가로막는 외부적 정치적 탄압과 (진보정당) 내부적 교란 요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새벽 4시 30분께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에 서명한 직후.(왼쪽부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새 진보정당 질적 전환 이루는 세력은 노동자"

그는 진보신당 내 최종합의문의 승인에 반대하는 독자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엔 새 진보정당의 혁신성과 새로운 질서 구축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영훈 위원장은 “진보신당의 강경한 독자노선의 논거가 무엇일까, 그분들의 걱정거리를 곰곰이 생각했다”며 “도로 민주노동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 같다”고 봤다. 이어 “북한 문제는 오히려 지엽적인 듯하고, 과거 다수 패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소수 의견이 잘 반영 되게 할 건가, 역동성 있고 혁신성 있는 정당이 어떻게 될 건가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흡수된다’거나 ‘우리 목소리는 잦아들 것’이라는 답답함에 대한 호소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새 진보정당의 주인은 기존 당원이 아닌 노동자 민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존의 패권을 방법으로 “과거의 구질서를 없애고 질적 전환을 이루는 세력이 노동자들이라는 의지를 이 자리서 밝힌다”며 “그 동안 뻥 파업이 많았지만 이 약속만큼은 어떻게든 지킬 것이다. 1만 노동자 추진위원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진보신당의 독자노선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추진위원의 면면과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어떤 미사여구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 오로지 진정성 있는 실력과 시도, 새로움을 담고, 미조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밖의 분들이 노동자 중심성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1만 명으로 1억 원을 모아 새 진보정당의 주인은 노동자라는 언론 캠페인 등으로 새 물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통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고리 중 하나는 현장분회 건설에 대한 문제”라고 소개하고 “그 동안 노동자들이 지역위원회에 재편돼 지역운동을 활성화 한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당내 계급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노동 블록이나 좌파블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약한 것들도 있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내 의사를 결정할 때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 조직이긴 하지만 당내 일상적 의사결정을 1/n 일로 해왔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노총이 노동 블록 형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노동자 1만 추진위원과 10만 당원을 모으는 사업을 통해 새 진보정당의 최대 주주로서 패권주의 문제와 진보정당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새로운 패권 세력일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전에 차단하고 촛불 당원들로의 확장을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새 진보정당은 충분히 노동자적이며 촛불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현대적 정당 이어야 한다”며 “새 진보정당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진보성을 훨씬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면서 보다 현대적 감수성으로 촛불 당원들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패권문제를 녹여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진보신당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 이후 계획이나 복안’을 묻는 말엔 “민주노총 차원의 계획은 지금은 없다.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가진 것을 모두 처리하고 나가는 것처럼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은 모두 차단해 놓고 나왔다. 현재로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땅히 떠오르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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