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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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본격적인 노선 논쟁으로 가나

새로나기 특위 박원석 당선자 위촉...남북.한미 관계 노선 변화 시사

23일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가칭)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인 박원석 19대 비례대표 당선자를 선임했다.

새로나기 특위는 통합진보당이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혁신 비대위가 새로나기 특위를 신설한 데는 비대위가 당권파의 패권주의 청산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대위 활동기간 재창당에 버금가는 혁신의 실제 내용을 만들어야 비대위 이후 본격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박원석 특위 위원장이 대중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한 시각 문제를 언급해 이후 당내 구 당권파와 비당권파 연합의 대립을 넘어 여러 계파 간 노선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박원석 특위 위원장은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선명한 민생정당으로,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으로서의 가치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진보의 가치에 대한 이견과 논란 문제다.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이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너무 과거의 관점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 점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위원장은 특위 구성과정에서 정파와 조직을 고려한 안배는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노동정치, 성평등, 녹색 생태 반핵 등 통합진보당이 소홀했거나 취약했던 진보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박원석 위원장은 “당이 향후 새 지도부를 뽑고 새로 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때 당의 혁신 방향과 혁신 콘텐츠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특위를 구성했다”며 “당 안팎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계파 안배가 아니라 혁신의 의지와 새로운 발상, 아이디어 등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석 위원장이 밝힌 특위 혁신 방향은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패권주의와 정파주의를 넘어선 혁신적, 민주적 당 운영을 확립 방안 △선명한 민생정당, 다양한 진보의 가치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을 위한 당의 가치, 비전, 정책노선 재정립 △붕괴된 노동 지지 기반과 노동정치 복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 △유연하고 개방적인 대국민 소통능력 제고 등이다.

박원석 위원장은 “노동계를 비롯해 당의 근간이 되는 대중조직,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그룹을 만나 통합진보당의 진로와 혁신방향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특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당의 혁신에 관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묻고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진보시즌2 등 진보정당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흐름과도 적극 연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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