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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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현직 관료 대선캠프행, 개인 욕망일 뿐”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이름 빌리지 말라” 비판

최근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안철수 캠프로 대거 이탈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노동은 영입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선 캠프로 옮겨간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을 비판했다.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는 민주노총 사회보험노조 전직 간부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최근까지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함께 논의하고 보수정치를 비판했으며, 서로 노동운동 동지라 칭했던 이들이 떳떳하게 이탈해나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민망하다”며 “특히 노동운동 내부에 어떤 문제의식도 던지지 않고 공개적인 토론과 소통과정도 없는 그들의 행보는 정치공학에 익숙한 관료집단 특유의 입신양명일 뿐 민주노총과는 어떤 인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근까지 민주노총의 상층 간부로 활동했던 일부 인사들이 문재인과 안철수 대선캠프에 일신을 의탁하는 깜짝 행보는, 노동정치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자신들의 이름 석자를 어디에 내걸건 그들 자유지만, 바라건대 더 이상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이름을 빌어 행세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민주노총과 조합원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일”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각 대선캠프를 향해서도 “노동계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욕망을 이용해 이미지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 현직 노동관료들의 직함을 앞세워 노동계를 포괄하는 양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은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과시에 불과하다”며 “대선후보인 자신이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노조파괴 공작, 노동자 참정권 박탈 등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현실부터 해결하는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조합원, 노동 대중과 함께 진보하지 않는 정치는 우리의 희망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현장 토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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