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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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냐?, 상설연대체 논란

민주노총 상설연대체 논의 민주당과 연대 문제로 난항

난항을 겪고 있는 상설연대체 논의가 18일과 19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의 핵심쟁점 사안인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한국진보연대 소속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사안별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9시 노동전선, 노사과연, 다함께, 사노위,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회, 전국학생행진, 전빈련, 진보신당 등 10개 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입장을 전해 들으면서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저녁 8시엔 한국진보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도 만남을 약속해 둔 상태라 만남이 이뤄진 후 상설연대체에서 민주당 등과의 연대 논란에 대한 절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상설연대체 담당 관계자는 “18일 오전 10개 조직 대표자와의 만남 이후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원안을 고수할 생각은 없고 10개 조직이 낸 안을 그대로 받기에는 문구의 모호함이나 특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좀 곤란하다’고 했다”며 “10개 조직 요구가 한국진보연대 소속 단체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라는 입장이다. 절충안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18일) 8시에 한국진보연대 단위들을 만나 입장을 확인하시고 나면 나름의 절충안을 고민해 제출하실지 모르겠다. 내일 각 단체들이 대표자 회의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연기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일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절충안이 협의가 되면 오는 1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상설연대체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내일 논의가 안 되면 길게 보고 상설연대체 논의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자료사진]

"상설연대체 운영과체계 문제 같이 고민해야"

애초 상설연대체 논의는 지난 11일 집행책임자 회의에서 합의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상설연대체의 과제에 넣는다면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문제를 문구화 하는 것을 동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과 연대를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구체적인 문구를 만들어 제시했지만 제안을 했던 한국진보연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6.15나 10.4 과제와 계급연합 문제에 대해 동시 성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0개 단체에 의견을 가져와 달라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성안을 내 온 10개 단체의 입장은 진전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단체들이 제안한 안을 놓고 한국진보연대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한국진보연대가 보기에 지금은 중요한 정세가 반MB 정세였다”며 “반MB는 민주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반MB 국민전선 형태의 전술적 연대로 탄력적인 연대연합을 하자는 것이다. 그 문제가 충돌했다. 아예 연대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해 현실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투영 못한다는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설연대체에서는 정치방침 논의를 안 하기로 정리했다. 낮은 수준의 연대체이기 때문이다. 단일전선체라면 단일한 정치방침이 필요하지만 실천투쟁체 중심으로 가기로 해 정치방침 관련 논의가 불필요하고 그런 논의 수준의 성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사안별 연대를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성안된 문구가 모호해 해석을 놓고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이 나올 수 있어 그 문장은 성안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국진보연대가 전략적 연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문구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10개 단체들이 문구를 통해 한국진보연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불신이 크다는 설명이다. 역시 문구화를 주장하는 10개 단체들은 최근 일련의 정치적 흐름속에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의 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진보연대 관계자는 “민주당과는 정치적으로 같이 못 간다는 입장은 뚜렷하다. 대안세력이라고 안 본다. MB고립화의 공동전선을 취하지만 민주당은 극복대상이라는 원칙에서 연대 연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사안은 야당과 연대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핵심 헤게모니를 누가 갖는가”라며 “우리가 실천적인 투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도권은 우리가 갖는 거고 그런 원칙하에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민중 진영의 전국 주도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연대에서 주도권을 가져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담당자도 “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가도 연대체가 자기중심을 잡고가지 않는다면 지금 정세엔 뭘 해도 민주당에 묻힌다. 정세가 그렇다. 자기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문제며 10개 단체들만의 우려가 아니다. 진보민중진영 전체의 우려고 문구를 넣는 다고 그 우려가 가시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체계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하며 어느 수준에서 연대연합을 할 건가도 중요한 문제”라며 “실제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비정규직 문제로 일상적인 연대를 한다면 민주당과 연대연합을 하네 마네가 아닌 민주당이 잡고 있는 지방권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없이 연대연합을 하네 마네에만 머물고 있다. 다각적으로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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