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권리 찾기에 나섰다.

이들은 병원, 대학, 건물 등의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따뜻한 밥 한끼의 캠페인’에 이어 간병, 요양 노동자의 따뜻한 밥 한끼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따끈따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 고용불안의 ‘간병, 요양’ 노동자

간병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비공식노동으로 근무하며, 다수가 저소득층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다. 또한 고용 형태 역시 특수고용형태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특수고용 간병의 경우 다수가 1일 24시간 주 6일 연속노동이라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시급 역시 3000원 미만으로, 8시간 노동으로 계산하면 월 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조는 간병노동자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고령여성노동자라는 것이 저임금노동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수고용형태로 비공식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간병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먼 곳의 이야기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사회보험의 미적용, 휴게공간 등 복지시설의 미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나 휴게시간 역시 보장이 되지 않으며, 유료 소개소나 병원으로부터의 중간착취 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8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2교대제로 근무하며 평균적으로 임금 1,232,400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3,950원을 받고있는 꼴이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821,519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집계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61%가 월 60만원 이하의 임금이며, 14%는 3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일도 일하지 못하고 4대보험 혜택 역시 제외되고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제, 심지어 24시간 연속 거주형 시설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따끈따끈 캠페인’, 100만의 간병, 요양 보호사 권리 찾을까

간병, 요양 노동자들은 현재 100만 명에 육박하며, 거대 직업군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군의 성장에도, 이들의 임금이나 고용조건은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작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략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병, 요양 분야를 비롯해 4개 분야의 조직화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2월 말 열린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월 중으로 간병, 요양 노동자 전략조직화를 위한 캠페인 사업단을 구성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진보정당 등과 간병, 요양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획 중인 ‘따끈따끈 캠페인’은 ‘간병, 요양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을! 환자와 노인에게 따뜻한 돌봄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다. 노조는 “이 캠페인은 간병, 청소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려냈던 2010년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2011년 역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3월 말,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캠페인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4월 초 전국 동시다발 진행 예정인 캠페인 사업단 발대식과 함께 구체적 사업들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