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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특별교섭 전망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작년 12월9일 4대의제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을 결한다. △금번 농성자의 고용을 보장한다(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사내에서 신변을 보장한다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를 중심으로 첫 상견례를 갖고 지금까지 4차례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현대차는 구 동성기업 인원 중 복귀 보류자 5명에 대해서 "현재 특별교섭 진행중임으로 불가하고 최소한의 책임단위로 보고 마무리 시점에 재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동성기업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안한 '타 업체 취업알선 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징계에 대해서는 "각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다수 인원의 징계(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현재 11건 711명에 대한 208억 손해배상에 대해선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중단 요청이 있어 추가진행 못하고 있다. 최소 6건, 1144명에 대한 82억이 더 있다. 손배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으로 불법파견 대책건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활동가 포함해 64명에 대한 가압류는 "특별교섭 진행되고 있고 중단요청이 있어 추가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교섭 마무리 시점에 손배 고소건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현재 25건, 200명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중단요청이 있어 추가진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 8건에 1443명이 더 있다.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취하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치료비는 "회사쪽 피해도 적지 않고 눈 실명 등 심각한 부상도 있다. 쌍방의 치료비와 물품 보상문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잘라 말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교육자료집을 통해 "13일 교섭에서 사쪽은 농성을 중단하면서 약속했던 면책성 합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징계협박 등으로 조합원을 유린하고 농락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1월3일 열린 현대차 울산공장 시무식에서 윤여철 부회장은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어떠한 것도 수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또 2011년 1월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에서 현대차지부는 '1월말까지 3가지 의제에 대해서 접근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징계최소화'를 통해 현재 국면을 마무리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장기적 과제, 즉 현대차지부 임단투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2011년 임단투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할 것이며 지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교섭 석상에서 지회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3가지 의제는 최소한의 면책성 요구로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4번의제(불법파견 교섭 대책요구)는 그 자체가 불법파견 교섭은 아니지만 불법파견 교섭을 열기 위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만약 이마저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현재와 같은 교섭 내용을 바탕으로 1월말까지 3가지 의제만 합의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3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100% 관철하고 불법파견 교섭 대책요구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때만 교섭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2차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불파울산대책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적극적인 투쟁 수위에 맞게끔 방안을 찾겠다"
불파울산대책위는 "지금까지 현대차 사쪽이 보여준 태도는 교섭이든 재판이든 '시간끌기'에 있다"며 "그러나 현대차의 이런 태도는 이미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생산현장'이 다시 한번 거센 투쟁의 격량에 휘말릴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설 명절 전에 농성해제의 전제조건이었던 현안문제를 선결하고 설 명절 이후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본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대책위는 "만약 현대차가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책위 차원의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이 재발할 경우 정치권, 시민사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은 "오늘 교섭이 예정돼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원하청공동투쟁단이 구성돼 있고 오늘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원하청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대규모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보다 적극적인 투쟁 수위에 맞게끔 여러가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는 2월10일에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전필원 조직3국장은 "현대차가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2월10일 선고공판이 현대차나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에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