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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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짜 필요한 '국방예산'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문정현 신부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서, 또 강정마을에서 삭발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항의했지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수많은 부실의혹과 조작혐의, 무리한 공사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부가 제출한 2009억을 그대로 예산으로 인준한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져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풍찬 노숙 투쟁으로 항의를 하니,
부담이 되었는지 새누리당이 나서 대선 이후로 예결위를 하겠다고 했다지만,
검증 없이 예산이 인준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민주당이 말했다지만,
얼마만큼 이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필요한 국방예산은 '날치기 국회 방지 예산'이 아닌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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