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및 저작권침해품 유통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제안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서 실제로는 공공정책과 인권 저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ACTA는 2006년 미국과 일본이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수 선진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는 한국 정부도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그 동안 ACTA는 비밀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수의 이해관계인에게만 협정문의 열람이 허용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력한 비판이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협정 문안이 공개되었으며, 협정 문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됐다.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긴급 성명을 채택했다.

긴급 성명에서는 ACTA의 문제점을 기본권과 자유, 인터넷, 의약품 접근권, 지적재산권법의 범위와 속성, 국제무역, 국제법과 기구, 민주적인 절차의 7개 분야로 나누어 지적했다.

인터넷 분야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긴급 성명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서도 ACTA는 적정한 가격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CTA의 절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점, 대표성이 부족한 점, 몇몇 이해당사자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의견제시가 허용된 점 등을 들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절차’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했다.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