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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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조치, 헤지펀드와 투기자본만 이득

국제투기자본, 그리스 국채 대규모 매입... “유로존 딜레마 지속”

3일 <슈피겔>은 최근 결정된 그리스 구제조치를 통해 헤지펀드 등 “구제할 가치가 없는” 투기자본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구제조치에는 그리스 국채를 환매해 국가부채를 낮춘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국채 액면가의 최대 40%를 지불해 30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100억 유로로 사들여 총 200억 유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슈피겔>은 “국채환매로 누가 수익을 보는가”가 문제라며 “무엇보다 투기적인 헤지펀드는 연초 부채탕감 후 그리스 국채를 비축했던 투자자”라고 지적하고 “투기자본은 이제 그리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 높은 이익으로 채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투기 자본 회사 중의 하나인 그레이록(Greylock), 써드포인트(Third Point)와 피어츄리파트너스(Fir Tree Partners)와 같은 헤지펀드는 그리스 부채탕감 이후 그리스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였다. 6월초 10년 만기 국채는 15% 이하로 거래됐다.

3일 그리스 금융기관은 국채의 원래 가치의 30-40% 사이에서 지불한다고 밝히며 국채 환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산 국채 가치는 반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다수의 헤지펀드는 보다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슈피겔>은 “그리스는 선택권이 없다”며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제한조치에 따라 투기자에게 송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조치 뿐 아니라 <슈피겔>은 3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결정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395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과 함께 사이프러스에 대한 175억 유로의 구제조치의 수혜자도 국제 채권단이 될 것이라며 “유로존의 딜레마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달 26일 유로존 재정장관과 트로이카는 그리스 국채 환매를 통한 국가부채 인하를 포함한 437억 유로의 구제금융 등 그리스에 대한 구제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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