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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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지 야권연대? 벌써부터 딴소리

전남지사 “영산강 개발은 지역현안”...“4대강저지 연대도 안하겠다”

6.2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를 지역 현안사업이라며 개발을 지속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 김두관 경남 지사, 안희정 충북 지사 등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권 광역 단체장들과도 “협의는 하겠지만 연대할 생각은 없다”며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7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른 강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과거 정부에서 다른 강 돌봤을 때 영산강은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며 “이렇게 방치했던 영산강을 다른 강과 똑같이 봐서는 안된다”고 영산강 개발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4대강 살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시작해 예산 투입이 한강은 120%, 낙동강은 80%, 금강은 70% 이상이 투입됐지만 영산강은 40%대에 머물렀다”면서 “영산강은 다른 강과 다르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요구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4대강은 정치투쟁이고 영산강은 지역현안 사업인데 영산강을 정치논리에 따라서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지사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선거 당시도 영산강 개발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반응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박 지사는 ‘정부의 운하 사업에는 반대하지만, 수질 개선과 하상 준설 등 친환경적 개발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박 지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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