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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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문 걸어 잠그고 장애인 출입통제

“염태영 시장님! 장애인도 사람 취급해달란 말입니다!”

24일 오전 수원시청이 청사 본관의 모든 문을 잠근 채 장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입구를 막아선 직원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가해 출입을 저지당한 장애인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비장애인이 출입한 청사 옆문으로 장애인이 출입하려 하자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경기지역 각 시,군의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실태파악과 요구안 전달을 위해 지난 14일 출발한 “두 바퀴로 가는 세상 순회투쟁”(순회투쟁) 참가단은 23일 오전 마지막 순회지로 수원시청을 방문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참가자들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날 오후 시청 담당 공무원들과의 면담에 들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청사 내에서 밤을 지샜고 다음날인 24일 오전 시청직원들은 청사의 모든 문을 잠그고 인원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인 청사에 장애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며 출입 통제를 해제할 때까지 면담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장은 “장애인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우려가 있는 인원들에 대한 출입제한이다. 어제 복도에서 자는 등 농성을 벌인 것 아니냐”며 출입 통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면담이 중단된 상황이다.

  청사 정문을 막아선 수원시청 직원

순회투쟁 참가단은 수원시청에 도착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시 측에 △수원시 저상버스 실태조사 △2013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4대 도입 △2012년 추가 도입하기로 한 특별교통수단 6대 즉각 이행 △활동보조 시 추가 지원 △중증여성장애인의 육아를 위한 활동보조 시간 추가지원 등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예산문제로 당장 해결은 어려운 것이고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도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법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안이다”라며 수원시의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대수를 지적했다. 수원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대수는 44대이지만 현재 수원시의 등록된 보유대수는 12대로 알려졌다.

또한 이형숙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수원시의 예산부족 답변에 대하여 “수원시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등 새로운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맞지 않다. 각 시,군의 재정에 맞게 확충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고시자료에 의거해 따져보면 수원시의 법정 보유대수는 오히려 44대 이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며 수원시의 예산부족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출발한 “두 바퀴로 가는 세상 순회투쟁” 참가단은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 수원 등 7개 지역을 거쳐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가단은 23일 마지막 순회지인 수원시청에 도착한 이후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순회투쟁에 참가한 강경남 전국장애인야학 경기지부장은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도 대화와 설득 끝에 부족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인정하고 기한 내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렇게 문전에서부터 박대당한 경우는 수원이 처음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순회투쟁 참가자들은 24일 저녁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와의 면담 결렬에 대한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때까지 해단식을 연기한 채 수원시청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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