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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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대 주의회 선거, 여당 패배...해적당 승승장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독일 사민당 승리...“긴축 정책 반대”

13일(현지시간) 투개표 된 독일 서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인구 1,785만명)의 주의회 선거에서 메르켈 수상 이끄는 기독교민주동맹(CDU)이 대패해, 중도 좌파의 사회민주당(SPD)이 제1당이 되었다.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는 긴축 재정 실시여부가 쟁점이 되어, 긴축 노선을 내건 CDU에 명확한 반대를 나타내 유럽에서 긴축 노선을 추진하는 메르켈 수상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현지언론들은 전망했다.

독일 제 1 공영TV에 의하면, 잠정 결과로 SPD가 득표율 39.1%로 제1당이 되었고, 지난 제 1당이었던 CDU는 지난번 선거보다 8.3포인트 줄어든 26.3%를 얻어 대패를 당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이 주의 주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는 교육 개선과 빈부 격차 시정을 주창한 반면, 기독교민주동맹(CDU)은 긴축 재정을 호소했다. 사회민주당(SPD)과 90년연합-녹색당 측이 교육 예산 확보로 모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기독교민주동맹(CDU)은 큰 부채가 있는데 빚을 더 져서는 안된다며 긴축 재정을 호소했다.

CDU는 비례대표제로 행해지는 선거의 명부 후보에 연방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아 인기가 높은 레트겐를 배치했다. 레트겐은 텔레비전의 인터뷰에서 “빚을 지고 안정과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유럽과 함께 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독일에서 유럽 채무 위기에 세금 투입 반대 여론이 강한 것을 이용해, 유럽 차원의 채무 문제와 주 차원의 문제를 묶었다.

그러나 결과는 “메르켈의 역사적 대패”(독일 제 1 공영TV)로 분석되고 있다. 현직 각료를“에이스”로 투입했던 만큼 큰 타격이다.

독일에서 최대의 인구를 가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주의회 선거로 메르켈이 이끌고 있는 집권여당이 패배한 것은 유럽에서 긴축을 주도해 온 독일에서도 국민이 긴축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년, 예정되어 있는 연방 의회(하원) 선거나, 그리스 채무 위기 등에서 유럽 재정 문제에 대한 향후 독일 정부의 대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자를란트 주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의회 진입에 성공한 독일 해적당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서 기염을 토하며 의회 안착에 성공했다.

해적당은 3월25일 자를란트 주의회 선거에서도 7.4%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 진출에 필요한 득표율 5%를 넘는데 성공했다. 지난 6일 치러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에서도 8.3%를 얻어 6석을 차지했다. 이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지난번 선거에서 6.2% 오른 7.8%를 얻어 무려 6배 가까이 수직상승했고 의석도 20석을 확보했다.

지난해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15명의 시의원을 배출한 독일 해적당은 이번 주의회 선거를 통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있을 바이에른 주 의회 선거에서도 의회진입이 가능해 보여 전국정당화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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