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 전자산업이 황금알을 낳기 위한 공통점은?

전자산업 노동권과 환경정의를 위한 국제회의 열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국가 수출의 주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계속되는 전자산업 재직 노동자의 희귀질환 사망으로 전자산업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를 논하기 위한 국제회의(Global Strategy Meeting on Sustainable Eletronics Industry)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대리구청 내 청소년 문화원에서 열렸다.

[출처: 반올림(http://cafe.daum.net/samsunglabor)]

한국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반올림)과 홍콩(AMRC), 대만(CET), 미국(ICRT)의 노동/인권 단체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오는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회의 첫날인 18일에는 반올림의 한국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투쟁을 비롯해 전자산업에 맞선 각국 투쟁의 성과와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전세계 전자산업의 대부분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단지에 유치된다. 이러한 전세계 전자산업의 공통점은 무노조, 무파업, 저임금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에 관해 사측의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며 이날 발표된 사례의 공통점을 설명했다.

또한 “반올림 활동을 통해 드러난 한국 반도체산업의 폐해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아시아지역 사례 발표 중 스위스 참가자 [출처: 반올림(http://cafe.daum.net/samsunglabor)]

참가자들은 이날의 사례발표를 토대로 둘째날인 19일 토론을 진행하며 반도체산업의 핵심 과제들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에는 한국 전자산업의 핵심기업 삼성의 본관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제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발표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수원역 앞에서 진행하는 ‘수원촛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번 국제회의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경영계는 EICC(전자산업시민연대), GESI(글로벌e-지속성이니셔티브) 등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온 반면, 사회단체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은 아직 분산되어있어 힘이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주최측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경험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협력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제회의가 그동안 미약했던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고, 열악한 전자산업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