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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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끝내 명분 없는 공권력 투입 이뤄져

각계각층의 우려와 중재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행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행정대집행이 결국 9일 오전 10시 호남여객을 비롯한 4개 시내버스 사업장에서 단행됐다.

이번 집행에는 경찰 30개 중대 2,400여명의 경찰병력과 25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됐고 각 사업장의 천막이 철거되고 오후 5시 시준으로 140대 중 110대가 출차 됐다.

맨몸으로 저항했지만 사지 들려 해산돼고, 집단폭행도

호남여객의 경우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조합원을 둘러싸고 해산을 시도했다. 일부가 웃옷을 벗고 맨몸으로 저항했지만 사지가 들려 사업장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연대 하러 온 이들 대다수가 눈시울을 붉혔으며 명분 없는 공권력을 투입을 강하게 규탄했다.

  호남여객 사업장에는 경찰 5개 중대가 배치돼 농성자들은 모두 사업장 밖으로 밀어냈다. [출처: 참소리]

[출처: 참소리]

다른 사업장은 마찰 없이 출차와 농성장 철거가 이뤄졌지만, 조합원의 4~5배 되는 병력이 사업장에 들어와 운행할 수도 없는 버스를 무리하게 출차 시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던 조합원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신성여객은 오늘 12시 30분 경에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에게 조합원 3명이 집단폭행 당해 한강연합병원에 입원 중이다. 1명은 중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윤종광 수석부본장은 “참담한 심정이다. 명분없는 공권력 투입을 몇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결국 파업을 초장기 사태로 만드는 일을 벌였다”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죽기 살기로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비장함을 비췄다.

또 버스파업 시민대책위 이세우 대표는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안, 노동부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해결의지를 보였는데도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짚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경찰은 물러서고 사측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참소리]

투쟁본부, “우리에게만 준법과 도덕성을 요구하지 마라”

버스파업 투쟁본부는 오후 2시 명분 없는 경찰력 침탈 규탄과 중단 없는 투쟁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전주시청 앞에서 열었다.

[출처: 참소리]

투쟁본부는 “한국노총이 3월 11일부터 버스를 회사 차고에 입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출차 된 차량조차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버스출차에 병력과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버스파업을 좌초시키기 위한 사업주 편드는 행위로 명분 없는 도발이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투쟁본부장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설득하면서 평화적으로 파업을 진행해왔지만, 불법대체근로라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오늘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영장 제시도, 근거제시도 못 했다. 납득할만한 단 한마디 설명도 못 했다”며 도리어 경찰과 지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저희에게만 합법 얘기하고 도덕성 얘기하지 마라. 이제 살기 위해서 불법 합법 구분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조합원들, 결연한 의지 다지며 삼보일배

기자회견을 끝낸 조합원들은 시청 노송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폭력경찰 농성장 침탈을 규탄하고 앞으로 투쟁을 결의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박사훈 공공운수노조(준) 버스본부장 “배가 고픕니다.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견딘 만큼 악 다물 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버스파업 정당성 관철하고 투쟁 승리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전했다.

[출처: 참소리]

[출처: 참소리]

삼보일배는 오후 3시 30분경에 시청 노송광장에서 시작해 전주 시내 민중서관 사거리에서 마무리됐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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