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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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공투단, 자본의 속도에 맞서 행진

“모든 제도적 장벽 깨부술 때까지 투쟁할 것”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20일 휠체어에서 길바닥으로 내려와, 온몸으로 기어 행진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0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8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앞까지 행진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3대 요구안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중증장애인들은 행진을 시작하면서 전동휠체어에서 내려 도로 위를 기어가는 투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도 없이 장애극복 이데올로기만을 재생산하는 이른바 ‘장애인의 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지난 1988년 장애등급제를 도입했고, 정부는 현재 약간의 개선 사항만 필요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예산논리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며, 장애인에게는 차별의 장벽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부양의무제 또한 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야만적으로 떠넘기는 억압의 사슬이었으며, 발달장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면서 “더는 차별받지 말고, 장애인의 분노를 통해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임을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다.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신각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며 수치를 발표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십여 년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면서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지난 십 년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싸웠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이것의 폐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지를 이야기하는 정당마저도 모르고 있다”라면서 “장애아동의 수급권을 위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야만적인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안효상 부대표는 “우리 당은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전부터 말해왔지만, 이 말은 우리 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장애인 투쟁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면서 “우리 당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의구심 없이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만 장애인이 온전한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리트머스 종이이자 첨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정당도 모두 국민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볼 수 없다”라면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3대 요구안을 관철시켜 승리대회를 이 자리에서 열어보자”라고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은 “처음에 장애인들이 버스타기를 하고 철로를 점거했을 때 욕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먼저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달려든다”라고 꼬집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도록 하는 투쟁을 해왔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은 “오늘 농인들이 투쟁의 현장에 온 것은 그동안 쌓인 분노 때문이며, 농인은 의사소통권, 교육권, 문화권에서 소외되어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앞으로 농인들이 의사소통권, 교육권, 문화권을 확보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대에 올라 수화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하고 있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

  농아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온 결의대회 참가자들.

420공투단은 투쟁결의문에서 “인간이 인간화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인간이 인간화되는 과정으로서의 노동, 우리는 이것을 장애해방이라고 부른다”라면서 “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감옥 안으로 몰아넣는 모든 제도적 장벽을 깨부수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올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늦은 4시 30분께 보건복지부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시작과 함께 1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자본의 속도에 맞서 장애인의 속도로 행진하겠다며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경찰이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 차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쌓아 방송차량과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자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와 대학생 2명 등 총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김 대표는 신원확인 뒤 현장에서 풀려났으나, 대학생 두 명은 성북경찰서로 연행됐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인근 도로에서 정리집회를 열고 저녁 8시 40분께 투쟁결의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복지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한 420공투단.

  행진 중 곳곳에서 휠체어의 이동을 막고 있는 경찰.

  420공투단이 복지부 옆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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